인천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다음달 2일로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진행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월2일 오전 10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지난 12일과 18일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2일부터 경남 거제에 머무르고 있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백억 혈세 쓰는 민주당 특검이 하는 것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보수분열을 위한 언론플레이 뿐”이라며 “저는 모든 진실을 밝혔고 그 이상 할 얘기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불출석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날 신문에 출석한 추 전 원내대표 측도 특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추 전 원내대표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며 “특검이 정치적 목적의 저인망 압수수색과 무차별 참고인 소환 및 증인신문 신청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재차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저희는 추경호 의원만이 아니고 공모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다 반영해 이 사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에 불응하면서 다른 국민의힘 인사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서울남부지법에도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오는 29~30일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 이 중 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다른 이들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참고인 조사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도 있어 특검의 조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 출석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신 분들도 있다”며 “협의를 통해 출석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한·미 관세협상과 대미 투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유엔한국대표부에서 진행된 접견에서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보 측면 협력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베선트 장관은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합의 가운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며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니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을 만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두 사람은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 만난 이후 약 한 달 만에 뉴욕에서 만났다.
이날 접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배석했으며,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주재한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 전 약 30분 동안 진행됐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환경미화원 2명이 25일 새벽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도로가에서 음식물이 든 쓰레기봉지를 날랐다. 두 사람은 수거를 마치면 쓰레기 수거차 뒤에 달린 발판 위로 성큼 올라섰다. 수거차가 가파른 언덕을 덜컹거리며 오르면 발판을 딛고 서서 안전모도 없이 가느다란 봉을 잡고 매달린 두 사람도 속절없이 흔들렸다.
이들이 딛고 선 발판은 워낙 많은 사고를 유발해 일명 ‘죽음의 발판’으로 불린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숨진 50대 환경미화원 A씨도 이 발판에 올랐다. 수거차가 마주 오는 순찰차를 피해 후진했고, 수거차 뒤에 매달렸던 A씨는 전봇대와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지난해 경남 양산에서 숨진 60대 환경미화원도, 2017년 광주에서 숨진 50대 환경미화원도 이 발판에 올랐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죽음의 발판’에 오르는 이유는 뭘까. 지난 24일 서울 금천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환경미화원들은 “발판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쓰레기 수거차량에 발판을 달거나 이에 올라타선 안 된다. 고용노동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작업 가이드’는 수거차 뒤편이나 적재함 등에 탑승해 이동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위험과 법규 위반을 감수하고 발판에 오른다. 이들은 하루 3만보 이상 걷는다. 발판에 올라타면 덜 걸을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환경부는 2018년 운전석과 수거함 사이 별도 탑승 공간을 마련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를 보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도 지난해 좁은 골목에 진입할 수 있는 전동 리어카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상형 청소차 보급과 인력 충원은 ‘예산’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고, 전동 리어카는 배터리 문제로 ‘무용지물’이 됐다. 13년차 환경미화원 신재삼씨(60)는 “정책을 만들어도 제대로 된 게 없으니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18년차 최상열씨(56)는 “발판을 안 쓰려면 3인 1조로 운영돼야 하는데 둘이서 일하는 곳도 많다”며 “시간에 쫓기니 발판을 써야 하고 그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야간 노동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9년차 이재연씨(52)는 “밤엔 시야가 제약되니까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며 “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도 밤에 일하다 택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칠 뻔한 적이 있다고 했다. 강서구에서 사망한 A씨와 광주에서 숨진 미화원도 어둑한 새벽에 일하다 변을 당했다. 지난해 8월엔 충남 천안에서 밤 근무를 하던 3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잦은 야간 노동은 질병을 일으킬 위험도 높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사망해 유족급여가 신청된 사례는 총 723명이었다. 이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53.9%로 가장 많았다.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는 27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8.0%가 과로사로 추정됐다. 2년차 전충택씨(56)는 “주간에 일하다 야간에 일하게 되면 피로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최씨도 “우리는 고혈압·저혈당 등 병을 달고 산다”며 “일하다 찔리고 베이고 오물에 감염되는 일도 다반사”라고 했다.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간 작업이 원칙이다. 하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주간 작업을 하는 곳은 도봉구와 강동구뿐이다. 대부분 구청은 냄새 등 주민 민원을 이유로 야간 작업을 시킨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작업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5년차 정지복씨(39)는 “야간에 일할 때 쓰는 조명기기조차 ‘눈이 부시다’는 민원이 들어와 끄고 일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명확한 책임’을 바란다.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할 책임도, 노동자의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책임도 지자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3년차 백수현씨(63)가 말했다. “노동자가 아무리 떠들고 죽어도 바뀌는 건 없어요. 지자체에서 의지가 있어야 해요. 핑계 대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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