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안티파’ 테러단체 지정…‘커크 암살’ 십분 활용하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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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7 06:5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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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반파시즘·반인종주의 좌파 운동인 ‘안티파’(Antifa)를 ‘국내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안티파를 “미국 정부와 법 집행기관, 우리의 법치 시스템의 전복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군사주의·무정부주의 단체”로 규정하며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행정 부처 및 기관에 안티파의 테러 행위 등 불법 활동을 조사, 방해, 해체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안티파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조치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티파가 “전국적으로 폭력 및 테러 캠페인을 조직하고 실행하기 위해 불법 수단을 사용한다”며 해당 캠페인에는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무장 대치, 조직적 폭동,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기타 법 집행관에 대한 폭력적 공격, 정치인 및 활동가에 대한 신상털이와 기타 위협 등을 통해 연방 법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수년간 ICE 요원 및 시설들을 공격한 사례들을 들면서 이들 공격이 안티파 급진주의자 또는 회원들에 의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대선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2차례의 암살 시도 등을 언급하며, “지금은 도덕적 비겁함, 우유부단함 혹은 이것이 급진 좌파 폭력의 유행병이라고 부르지 못할 용기 부족이 아니라 두려움 없는 용감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헌법상 보호를 이유로 국내 단체만 단독으로 테러 단체로 지정해온 전례가 없다고 전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법적 정당성이 의심스럽고 실행 가능성이 낮으며 사상적 신념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최소 두 차례 안티파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려 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빈파시즘 운동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ADL)은 안티파를 “느슨하게 연결된 그룹과 개인들의 분산적·지도자 없는 운동”으로 정의하면서, 일부 극단적 인사들이 폭력이나 기물 파손에 가담하긴 하지만 “이런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통일교→건진법사→김건희 여사’라는 통일교 청탁의 사슬이 연결됐다. 이 세 축의 핵심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은 이제 통일교 청탁의 이유이자 배경이 된 ‘정치개입’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건진법사 관련 청탁 의혹’으로도 불린 이 사건은 수사 초기만 해도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통일교 측이 민원 해결 등을 이유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그러나 전씨가 입을 다물고, 김 여사에게로 가는 길목에 있는 두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특검은 통일교의 청탁 실무를 담당했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소환하며 사슬을 이어나갔다.
먼저 윤씨를 구속한 특검은 그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윤씨 진술과 함께 청탁 내용이 담긴 윤씨의 다이어리, 김 여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구매한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 영수증 등을 잇달아 확보했다. 윤씨와 김 여사가 나눈 통화내역, 선물 전달 매개자인 전씨 측 차량의 김 여사 주거지 출입기록도 확보했다. 이 증거들이 ‘청탁의 사슬’을 연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청탁 수수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를 구속한 특검은 뒤이어 전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은 윤씨와 전씨가 주고받은 다수의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된 국회의원들이 여럿 등장했다. 특검은 윤씨가 김 여사 외에 청탁 소통 창구로 삼은 또 다른 인사를 포착했다. 윤핵관의 좌장 격으로 불렸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다. 특검은 현재까지 통일교가 윤씨를 통해 권 의원에게 건넨 돈의 액수를 1억원으로 파악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이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간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 돈 중에서도 100만원이 권 의원에게 갔다고 본다.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은 ‘불법 정치자금 수사’로 확대됐다. 특검은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권 의원의 구속 필요 이유로도 제시됐다. 권 의원의 구속은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 수사의 포문을 연 것으로 해석됐다.
권 의원 신병까지 확보한 특검이 겨냥한 건 통일교 청탁과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였다. ‘청탁의 사슬’ 정황 증거들과 수면 위로 드러난 정교유착 의혹은 결국 한 총재의 덜미를 잡았다. 한 총재는 구속 기로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나는 정치와 무관한 사람이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 구속은 정교유착 수사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교유착 의혹 수사에선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요청으로 국민의힘 당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의혹이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도 추가로 밝혀내야 할 지점이다.
특검은 한 총재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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