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최근 3년간 제주지역 교사 10명 중 4명이 젠더 폭력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 학교 내 젠더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설문인 구글 폼으로 진행됐다.
응답교사 127명 중 51명(40.2%)이 지난 3년간 젠더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 절반 이상은 30대(26명·51%)였다. 학급별로는 중학교 교사(28명·55%)가 가장 많았다.
폭력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와 평가, 음담 패설이나 성적 농담,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관련 소문 유포, 성적 이미지·사진·낙서·그림 등을 전송·게시, 스토킹 또는 사적 만남 강요, 특정 신체 부위를 뚫어지게 쳐다봄 , 불법 촬영, 딥페이크 및 초상권 침해, 특정 성별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발언 등이 있었다.
가해자는 학생이 82.4%로 가장 많았다. 동료 교사, 교직원, 학교 관리자, 학생 보호자, 지역주민 등도 있었다.
피해 교사들은 수업 진행 곤란(52%), 심리적 고립감(50%), 불안과 두려움(48%), 동료와의 관계 악화(46%)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62.7%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71.9%)가 큰 이유였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 지역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학내 성희롱·성폭력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학생 대상의 체계적인 성인지 교육 시행, 24시간 즉시 대응 가능한 안심 신고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매뉴얼 마련,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성과평가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사법부가 국민 불신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번 예방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자 사법부 입장을 국회에 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이날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을 에둘러 지적했다. 우 의장은 “(사법 불신은)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면서도 “다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의 바다 위에서 보면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의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사법부도 함께하는 사법개혁 방안 공론화에 대해 어떠한 방향,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의장님의 조언도 듣고 상의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제가 행정처장으로서 여러 대법관, 대법원장님 의견을 수렴해 (계엄 발생) 불과 며칠 뒤에 여러 차례에 국회에 나가서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이 느리다고 지적하는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신속히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이 주셨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한 시간가량의 회동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재판이 초기에는 증인 채택 등 때문에 속도가 더뎠지만 현재는 주 3회씩 재판이 이루어지는 등 실제 속도가 늦은 편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천 처장은 재판부가 밝힌 것처럼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내년 1월 전인 올해 12월까지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지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석방 이후라도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방 일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하기 전 법원 측의 요청으로 잡혔다. 회동에서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나 거취 등에 대한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초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가 전북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이번 준공으로 수소 생산부터 공급·활용까지 이어지는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에 성큼 다가섰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문을 연 기지는 전력을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는 수전해 방식을 적용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하루 1t, 승용차 200대 분량을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청정수소를 안정적으로 상업 생산할 수 있음을 입증한 첫 사례다.
부안군은 서남권 해상풍력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신재생에너지단지에는 태양광·풍력·수소 관련 연구·생산 시설이 집적돼 있어 이번 기지 준공으로 그린수소 생산과 활용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
부안 생산기지는 단순한 에너지 설비를 넘어 전북이 청정수소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상징적 성과로 평가된다. 생산된 수소는 부안 수소도시 사업과 연계돼 교통·에너지 분야에 우선 공급되며 향후 지역 수소 공급망 확대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전북은 이미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해왔다. 이번 기지는 ‘생산–공급–활용’ 전 과정을 지역 안에서 연결하는 첫 실질적 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부안 수소생산기지는 청정수소 산업 도약의 첫 발걸음”이라며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전북을 글로벌 청정수소 허브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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