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나라살림적자가 94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네 번째로 적자 폭이 크다. 향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이 반영되면 연말까지 적자 폭은 11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190조원)이 1년 전보다 21조5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전년대비 14조4000억원, 7조1000억원씩 더 걷혔다. 기업실적이 전년보다 개선됐고,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기재부는 설명했다.
총지출(389조2000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1차 추경 등이 반영되면서 지출 증가 폭이 커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6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4대보장성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4조3000억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9조1000억원 줄어들기는 했지만, 2020년(110조5000억원)·2024년(103조4000억원)·2022년(101조9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많다.
이번 재정동향에는 2차 추경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2차 추경이 반영되면 적자 폭은 연말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111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 채무는 상반기 121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말에는 국가채무가 130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1% 수준이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2000억원이었다. 7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45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1%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까지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상반기 신속 집행을 하다 보니 적자 폭 증가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면서 “총지출 진도율은 현재까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오는 10월부터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건강관리를 전담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범도입한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만에 시행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6개 읍면(대정읍·안덕면·애월읍·표선면·성산읍·구좌읍)과 2개 동 지역(삼도 1·2동)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나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장애인, 특정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한 바있다. 광역 지자체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한 건 처음이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먼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동네의원(일차 의료) 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정기적으로 진찰받으며 진료, 만성질환 관리부터 질병 예방까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의료서비스다.
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상담,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치의로 등록한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관리료와 방문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보상으로 제공한다. 올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5억4400만원을 확보했다. 다음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 공포된다.
이 사업은 당초 올해 7월 시행이 목표였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며 다섯 차례나 협의를 반려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개된 협의에서는 일사천리로 논의가 진행된 끝에 6월 16일 협의가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7년에 지자체 중 최초로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 이력이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 중앙 공약에도 ‘맞춤형 주치의제도’가 들어있다.
도는 건강주치의제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정부의 ‘1차의료 강화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1차의료에 기반한 만성질환, 정신건강 관리를 하고 의료비·간병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 주치의제도 사업에 탄력이 생김은 물론 향후 국가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제주도가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중순 참여 의료기관 공모, 건강주치의·지원인력 교육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치의 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지역 내 대상 의원은 70여개로 파악되며, 이중 어느 정도가 신청할지 아직 알 수는 없다”면서 “주치의 1인당 등록환자수는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사업이 안착되는 내년 700~1000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예정돼있다. 이후 도와 정부는 등록환자의 진료비 증감, 입내원 일수, 의료서비스 질 등을 평가한 후 사업 지속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나를 잘 아는 우리 동네 주치의’를 통해 예방·교육·상담·치료가 연계된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면서 “병원·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지역 사회 기반한 질병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을 좌우할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하에 123개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향후 5년 동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10조원의 재원이 투여된다.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총 951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니 국회 역할도 중요하다.
새 정부 국정과제 중 노동정책은 6대 분야, 28개 실천과제로 담겨 있다. ‘생명안전이 우선되는 사회’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등의 방향이 녹아 있다. 노동 분야 국정과제는 노동 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무엇보다 정규직 임금노동자만이 아니라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까지 포괄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책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노동기본권 또한 개별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권리 보장에 초점을 두어 노사관계 구조적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중앙이 지원하고 지역 재량권을 강화하는 일자리 정책의 혁신도 모색한다. 아울러 인구·기후·디지털 변화 등 당면한 대응과제도 포함됐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와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은 노동자 권익 보호의 최소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임금 체불, 산재 사망사고, 노동시간 단축에는 구체적 목표치와 입법 일정이 제시돼 있어 정책 실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과로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주 4.5일제와 연차휴가 확대 및 야간노동 개선도 핵심과제로 제시돼 있다. 감정노동, 괴롭힘, 실습학생 노동문제도 포함돼 있다. 그 밖에도 전 국민 산재·고용보험과 육아수당, 아프면 쉴 권리 보장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장은 사회적 위기에 처한 일하는 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청년을 시작으로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들의 실업급여 지급 또한 고용안전망의 진전이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에 대한 법률 적용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체계와 생명안전 업무의 직접고용 원칙화 등은 현 정부 임기 내 반드시 완성해야 할 과제다.
눈여겨볼 것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 지자체 위임과 생애주기 전반의 노동교육 추진이다. 지난 수십년간 근로계약 체결부터 임금명세서 지급, 근로시간 기록 등 기본적인 사용자 의무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현실을 개혁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매년 5월1일을 ‘근로자의날’로 지칭했던 것을 이제는 노동절로 개정한다고 하니 그 의미는 적지 않다. 특히 노조 조직률이 13% 남짓에 불과한 현실에서 노조법 2·3조, 초기업교섭 활성화는 가장 필요한 정책이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확대 및 정부 위원회 노동자 참여 확대 등 일터 민주주의도 빠뜨리지 않고 포함돼 있다. 앞으로 847만명의 제도 밖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게 될 것이다. 약 35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와 180만명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동등한 기본권을 부여받는다.
국정과제 대부분 입법과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을 풀기 위한 사회적 대화 모델도 재구성해야 한다.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이행 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아마도 관료 조직과 자본 그리고 보수 언론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변화에 주저하면 안 된다. 자본의 유연화 전략과 파편화된 고용구조로 인해 노동시장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기에 국정과제 첫머리에 제시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에 32조(근로의 권리)와 33조(노동3권)도 같이 논의할 시점이다.
미국프로축구(MLS)에서 새 출발에 나선 손흥민(33·LA FC)이 첫 선발로 출전한 무대에서 첫 공격 포인트를 따냈다.
로스앤젤레스(LA) FC는 1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폭스버러의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원정 경기에서 마르코 델가도와 마티외 슈아니에르의 연속골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승점 40점을 쌓은 LA는 서부 콘퍼런스 5위를 지켰다.
LA 공격은 답답했지만, 유럽 최정상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했던 손흥민의 활약상은 빛난 경기였다. 지난 10일 시카고 파이어와의 데뷔전(2-2)에서 교체로 출전해 페널티킥을 유도했던 손흥민은 이날 쐐기골을 도와 첫 공격 포인트를 사냥했다. 이날 손흥민의 그라운드 위 존재감은 공격 포인트 하나 이상이었다. 손흥민은 경기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POM)에 선정됐다.
최전방 출전…전천후 플레이로팀 공격력 끌어올리며 ‘POM’뉴잉글랜드 2 대 0 원정승 견인“골 없이도 경기 중 영향력 최고”
4-3-3 포메이션의 최전방 골잡이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익숙하지 않은 인조잔디에서도 상대의 집중 견제에 잘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전반 LA 공격이 신통치 않자, 후반부터 손흥민의 역할에도 변화가 생겼다. 최전방에 머무르지 않고 위치를 가리지 않는 전천후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흔들었다. 손흥민이 중원으로 내려와 공격을 주도하면서 경기 흐름이 달라졌다.
후반 5분 손흥민이 아크 정면에서 왼발슛을 시도한 것이 아깝게 골대 옆으로 흘러갔지만 1분 뒤 선제골에 기여했다. 페널티지역에서 손흥민의 과감한 돌파를 상대 수비가 몸으로 막아냈고, 이 과정에서 흘러나온 공을 델가도가 차 넣었다. 처음에는 손흥민의 도움으로 기록된 LA의 선제골은 리플레이를 거쳐 공식 기록이 취소됐다.
손흥민은 후반 36분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지역 측면 프리킥을 직접 때렸으나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또 후반 정규시간 종료를 앞두고 역습에서 자신에게 따라붙은 3명의 수비수 사이로 오른쪽으로 쇄도한 동료를 보고 패스를 내줘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손흥민은 후반 47분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감각적인 쇄도에 이은 헤더로 골문을 노렸으나,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아쉬운 장면을 남겼다. 마지막에서야 쐐기골을 향한 손흥민의 집념이 결실을 맺었다. 손흥민은 경기 종료 직전 역습 때 자신에게 몰린 수비 둘 틈을 노려 슈아니에르에게 패스를 내줬고, 슈아니에르가 골문을 갈랐다. 손흥민의 도움으로 쐐기골을 넣은 슈아니에르는 “그는 내가 달려오길 기다렸다. 패스는 완벽했다”며 “손흥민과 함께 뛰면서 경기가 더 수월해졌다. 그가 골을 넣지 않아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엄지를 들었다.
스티븐 체룰돌로 LA 감독 역시 동료들의 경기력까지 끌어올린 손흥민의 경기 장면을 복기하며 “손흥민의 기술과 축구 지능이 경기장에서 명확히 드러났다”며 “손흥민이 빠른 속도로 공격할 때와 잠시 플레이를 늦추는 완급 조절할 때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윙어와 호흡을 맞추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손흥민은 경기 뒤 MLS와의 인터뷰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을 즐기고 있다”며 “특히 원정에서 이길 때는 더 기분이 좋다”고 활짝 웃었다. 손흥민은 24일 FC댈러스 원정에서 재차 데뷔골에 도전한다.
■국토교통부 ◇신규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윤규식 최승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장 김성균 △연구기획조정본부장 이상열 △경영지원본부장 안병영 △전력정책연구본부 원전정책연구실장 김창훈 △에너지산업연구본부 집단에너지연구실장 윤태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본부 수소경제연구단장 강병욱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에너지수급통계연구실장 박진호 △〃 에너지장기모형연구실장 신힘철 △연구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팀장 정민 △〃 예산기획팀장 남규민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팀장 김성건 △〃 운영지원팀장 이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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