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금천구가 관내 시흥대로에 명예도로명인 ‘정조대왕로’를 부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흥대로는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1795년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 진행한 ‘정조대왕 능행차 행렬’ 중 사용한 길이다.
정조가 시흥이라는 지명을 만들어 도로를 정비해 초석을 마련한 길이다. 정조는 이 길을 통해 백성과 소통하고 지역 경제를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구는 역사적 의미를 담아 ‘정조대왕로’라는 명예도로명을 지정했다.
명예도로명 부여 구간은 시흥대로인 석수역부터 시흥IC까지 5km다. 안내표지판(2곳, 시흥사거리와 독산사거리)과 명예도로명판(주요 교차로)을 설치해 주민들이 명예도로명을 쉽고 친근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명예도로명 부여로 구 대표 축제인 금천시흥행궁문화제의 가치를 높이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주민 자긍심이 고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명예도로명은 인물·기업 등의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을 고려해 도로 구간에 부여하는 별칭으로 법정 도로명은 아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정조대왕로 명예도로명 부여는 단순한 명칭 지정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지역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금천구의 정체성과 도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른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진행 중이던 연구·개발(R&D) 사업 다수가 중단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매몰된 비용이 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R&D 삭감 방침에 지난해 중단된 산업부 R&D 과제는 55개에 달했다. 이들 과제를 위해 2023년까지 지급된 산업부 예산은 637억8100만원에 달했다.
R&D 삭감 방침에 중단된 과제 중에는 탄소 저감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다수 포함됐다. 가스 발전이나 증기 생산 설비 연소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고부가 화학 제조 실증 기술 개발에는 그동안 35억1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정부 R&D 삭감 방침에 따른 연구비 조정으로 최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또 메가와트(㎿)급 수소 가스 터빈 고냉각효율 연소기 소재 등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 투입됐던 20억4900만원도 무용지물이 됐다.
중단된 과제 중에는 첨단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장기간 냉장보관이 가능한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제형과 대량 생산 공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였던 16억9000만원도 사라졌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투입됐던 16억7000만원도 무의미하게 됐다.
매년 일반적으로 R&D 과제 관련 매몰 비용은 부정 집행 등을 이유로 수백억원 규모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일반 매몰 비용 701억4800만원에 정부의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637억8100만원)이 더해져 산업부에서만 총 1339억2900만원이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서 매몰된 비용만 638억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 매몰 비용까지 포함하면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으로 국민 혈세 638억원이 공중분해됐다”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산업 R&D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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