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미 법무부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의회 위증과 절차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법무장관에게 코미 전 국장과 정치적 반대자들을 직접 겨냥하라고 압박한 직후 나온 조치다.
AP통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법원에 구성된 연방대배심은 이날 연방검찰이 제출한 3건의 혐의 중 2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코미 전 국장은 의회에서 FBI 직원의 언론 유출을 부인한 위증과 힐러리 클린턴 캠프의 ‘트럼프-러시아 연계’ 기획 문건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버지니아동부 연방검찰청의 담당 검사였던 에릭 지버트가 정치적 압박에 반발해 사임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인 린지 해리건이 후임으로 임명됐다. 해리건은 공소시효 5년 만료를 닷새 앞두고 해당 사건을 대배심에 넘겼다. 내부에서도 기소 타당성을 두고 회의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소 직후 소셜미디어에 “미국의 정의”라며 환영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과 캐시 파텔 신임 FBI 국장도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논평을 냈다.
코미 전 국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선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내 가족과 나는 여러 해 동안 도널드 트럼프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에 대해 가슴이 아프지만, 나는 연방 사법 시스템에 대해 확신이 있으며 나는 결백하다”고 했다.
코미 전 국장의 사위 트로이 에드워즈 버지니아 동부 연방검찰청 국가안보부 부부장은 이날 대배심 심리가 열린 법정 방청석 앞줄에 앉아 지켜보다가, 기소가 발표된 지 몇 분 만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번 기소는 2016년 대선 러시아 개입 수사와 맞물려 있다.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위해 개입했는지, 또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와 공모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 수사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코미 전 국장은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FBI 국장으로 임명했으며,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 서약 요구를 거절한 직후 해임됐다. 그는 해임 뒤 트럼프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수사 중단을 요구한 사실을 메모로 남겨 언론에 알렸다. 이 때문에 ‘누설자’라는 공격을 받았고, 법무부 감찰관은 규정 위반을 지적했지만, 형사 기소는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엄 아이젠 전 백악관 윤리담당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소는 보복성, 근거 없는 정치적 기소의 전형”이라며 “법무부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 표적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3년 간 신고된 공연 암표 5000여 건 중 발권 취소 등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연법이 개정되며 처벌이 강화됐지만, 정가 15~20만원짜리 K팝 공연 티켓이 온라인상에서 최대 970만원까지 치솟는 등 암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연 암표 신고 주요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5405건의 암표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신고 내용을 통해 발권 내역을 특정할 수 있는 신고 건은 306건(5.7%)이었다. 티켓 예매처가 발권인에게 소명 요청을 하거나 발권 취소를 유도하는 등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207건(3.8%)뿐이었다.
3년간 신고된 5405건 중 음약 분야 공연(콘서트 등)이 63.5%(3433건)로 과반을 차지했다. 팬미팅 등 전통적인 공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분야가 16%(868건), 게임 분야가 4.6%(253건), 뮤지컬 분야가 4.6%(251건)으로 뒤를 이었다.
암표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곳은 티켓베이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 78.7%(4255건)로 대부분이었다. 엑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거래는 19.8%(1071건), 카페 및 블로그 등 포털에서는 1.5%(79건)이 접수됐다.
K팝 공연 티켓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국내 암표 거래내역 모니터링’에서 암표 가격 상위 20위를 모두 차지했다. NCT WISH, 에스파, NCT 도영, 블랙핑크, 보이넥스트도어, 라이즈, 제로베이스원, 데이식스 등 K팝 가수들의 공연은 정상 티켓가 대비 적게는 18배에서 많게는 51배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그중 최상위 가격은 오는 11월2일 열리는 보이그룹 NCT WISH의 데뷔 첫 단독 콘서트 ‘INTO THE WISH: OUR WISH’ 암표였다. 한 티켓 거래 사이트에서는 원가 19만8000원짜리 티켓이 970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었다. 이어 걸그룹 에스파의 세 번째 단독 콘서트 ‘2025 aespa LIVE TOUR SYNK aeXIS LINE’ 콘서트와 지난 6월 열린 NCT 도영의 ‘2025 도영 콘서트 도어스’는 15만4000원 상당의 표를 80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지난 7월 연 ‘DEADLINE’ 고양 콘서트의 27만5000원짜리 티켓은 해외 리셀 사이트에서 304만원~474만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현행 공연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상습적·영업적으로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는 경우로 처벌 대상이 한정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력·예산 부족 문제도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가 문체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에 지난 3년간 배정된 직원은 매 해 단 1명뿐이었다. 센터 연간 예산도 지난해 3억원대에서 올해 2억원대로 축소됐다.
민 의원은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암표 근절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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