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단독]‘2인1조’ 원칙 무너진 장애인 활동지원 조사··· “생리주기·목욕방법 등 성희롱성 질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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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1 07:53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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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여성 A씨는 얼마전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던 중 말문이 턱 막히는 경험을 했다. 정부로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장애 정도와 생활 수행능력 등 평가를 위해 3년에 한 번씩 종합조사를 받아야 한다. 남성 조사원 B씨는 A씨가 혼자 집에 있던 날 방문했다. 그는 “다른 시각 장애인들은 선글라스를 쓰는데, 왜 안 쓰시죠?” 같이 평가와 거리가 멀어보이는 질문도 했다. A씨는 “생리주기 질문을 받을 때는 성희롱이라고 느껴져 무섭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급여에 불리한 영향을 줄까봐 어디에도 이의제기하지 못했다”고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시 조사원 2인1조 파견이 원칙임에도, 조사 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거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가구 중 8가구가 조사원 1인이 파견된 ‘나홀로 조사’로 이뤄졌다. 정부가 관련 인력을 늘리고 2인1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실시 건수 대비 2인 1조 비율’을 보면, 2인1조 방문 비율은 계속 줄었다. 종합조사가 도입된 2019년에는 전체 방문조사 중 42%가 2인1조였으나, 2020년 30.6%, 2021년 25.9%, 2022년 22.5%, 2023년 21%로 줄어들며 지난해는 17.2%까지 내려왔다. 전체 방문조사 7만8734건 중 6만5209건(83%)가 ‘나홀로 조사’였다.
종합조사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은 시행규칙으로 2인1조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사 절차에 대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공단 직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2인1조 조사가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장애인들은 ‘나홀로 조사’로 인해 무례한 일을 겪었을 때도 견제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의원실은 최근 5년 내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장애인 187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61%가 나홀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29.4%)했고, 조사 과정에서 무례하고 위압적인 태도(10%)나 장애에 관한 차별과 비하발언(10%)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다수(39%)가 공단 직원에게 대응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이유로 ‘활동지원 급여량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서’(33.2%)와 ‘조사자가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어서’(19.8%)라고 답했다.
설문대상자 중 독거 장애여성 다수는 의원실에 남성 조사자가 혼자 조사를 나오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호소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공단의 장애인 활동지원 방문 담당 직원(304명) 중 68.1%(207명)가 남성으로, 여성(31.9%, 97명)의 2배 이상이었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공단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직원 안전을 위한 측면에서라도 2인1조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력 충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사생활과 직결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가 성희롱을 느낄 만한 부분도 많다. 반대로 직원도 독거 가정 방문 시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침을 개정해 성별을 고려한 2인 1조 방문조사를 의무화하고, 공단은 이에 맞게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오승환, KIA 상대 ‘은퇴경기’디아즈 ‘역대 첫 50홈런-150타점’팀은 4위 찍으며 2년 연속 PS 진출
SSG, 키움에 4 대 3 승 ‘준PO 직행’
삼성 르윈 디아즈(29)가 KBO리그 외국인 타자 사상 최초로 한 시즌 50홈런을 때렸다. 3점포 한 방으로 삼성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했고, 삼성 레전드 오승환의 은퇴 무대를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축하했다. “파이널보스(‘끝판대장’·오승환의 별명)의 은퇴식이 열리는 날 내가 50홈런을 치면서 포스트시즌까지 진출한다면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다”던 디아즈의 소망이 현실로 이뤄졌다.
디아즈는 30일 대구 홈에서 시즌 50번째 홈런을 터뜨렸다. 정규시즌 종료 2경기를 남기고 KBO리그 역대 6번째 대기록을 만들어냈다.
디아즈는 1회초 1사 1·3루 첫 타석에서 이날 상대로 만난 KIA 선발 김태형의 3구째 시속 152㎞ 직구를 받아쳤다. 라이온즈파크 우중간 담장을 훌쩍 넘기는 비거리 123m 대형 홈런이었다.
디아즈는 이 홈런으로 2015년 박병호(53홈런) 이후 10년 만에 한 시즌 50홈런을 쏘아올린 타자로 기록됐다. 프로야구 원년 이래 단일리그 50홈런은 이승엽, 심정수, 박병호까지 3명만이 경험했다. 이승엽이 2차례(1999, 2003년), 심정수가 1차례(2003년), 박병호가 2차례(2014, 2015년) 달성했다.
디아즈는 지난 25일 49호포를 때려내며 전 삼성 야마이코 나바로가 2015년 세운 외국인 타자 최다 48홈런 기록을 넘어서더니, 3경기 만에 50홈런 고지까지 밟았다. 박병호의 종전 146타점을 이미 넘어선 타점 신기록은 이날 홈런으로 3개를 추가하며 156타점까지 늘렸다. 50홈런과 150타점 이상을 한 시즌 동시에 달성한 타자는 디아즈가 처음이다.
1회부터 터져나온 디아즈의 홈런포에 라이온즈파크를 가득 메운 2만3933명 관중이 뜨겁게 환호했다. 그 함성이 9회 다시 커졌다. 오승환이 21년 야구 인생 마지막 투구를 위해 등판했기 때문이다.
오승환은 모자를 벗고 그라운드 사방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타석의 최형우는 헬멧을 벗고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최형우는 2017년 KIA 이적 전까지 삼성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오승환과 마지막 맞대결을 자청했다.
대결은 삼진으로 끝났다. 4구째 포크볼로 헛스윙을 끌어냈다. 최형우는 마운드로 올라가 ‘내가 아는 가장 완벽했던 투수이자 좋은 형’이었던 오승환을 부둥켜안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삼성은 이날 KIA를 5-0으로 꺾고 4위를 확정하며 2년 연속 가을 무대에 올랐다. 이어 고척에서는 SSG가 키움을 4-3으로 꺾고 3위를 확정, 준플레이오프에 직행했다.
LG는 이날도 정규시즌 우승 매직넘버 ‘1’을 줄이지 못했다. LG가 두산에 0-6으로 진 반면, 2위 한화는 대전에서 롯데를 연장 10회 끝에 1-0으로 이겼다. 이제 LG가 자력으로 우승하려면 1일 NC와의 최종전에서 이기거나 최소한 비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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