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북 외교 최선희, 방중일정 시작…북·중 전략협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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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1 06:47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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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3박4일의 중국 단독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북·중이 지난 4일 정상회담에서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고위급 교류와 전략 협력이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본격화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최 외무상이 27일 전용기를 타고 중국으로 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천일 외무성 부상과 왕야쥔 주북한 중국대사가 최 외무상 일행을 배웅했다. 27일 오후 6시쯤(현지시간) 베이징서우두공항에는 최 외무상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고려항공편(KOR621)이 도착했다.
중국은 지난 26일 최 외무상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초청으로 27~30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단독 방문하는 것은 201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2022년 6월 취임한 최 외무상은 지난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에 동행했으며,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장 파병 논의가 진행되던 2024년 1월, 9월, 10월~11월 러시아를 방문했다.
최 외무상은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만나 북·중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일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김 위원장은 특히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를 열망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다음 달 10일 예정된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 10일) 기념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어 최 외무상은 중국 측 고위급 인사의 방북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 관련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 APEC 정상회담에서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직접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한반도 정책을 지지해달라는 설득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왕 부장과 회담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북·중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이 ‘적대적 두 국가’ 정책에 대해 중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최 외무상이 시 주석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최 외무상은 지난해 11월 모스크바 방문 당시 예고에 없었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깜짝 면담했다.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중복 절차 등 인허가 규제 줄여정비기간 ‘18.5년’ → ‘12년’ 단축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가로 단축한다. 사업시행인가부터 이주 완료까지 평균 18년6개월이 걸리는 정비기간을 최대 12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각종 협의·검증 과정에서 반복 시행하는 절차를 줄인다. 사각지대에 있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내놓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또 정비사업 의지가 강하고, 집값 상승폭이 큰 한강벨트 등 선호지역에 2031년까지 전체 공급 목표량(착공 기준·31만가구)의 63.8%인 19만8000가구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비사업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규제’를 대폭 간소화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5년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다만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번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는 사업시행인가 시점부터 관리처분인가, 이주·해체까지 이어지는 행정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데 방점이 있다.
서울시는 우선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비사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통, 대기, 소음, 생태환경, 일조권 등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한다. 이 경우 약 2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다만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면서 자칫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오히려 사업기간이 길어질 우려도 있다.
시는 또 전산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 기존에 여러 차례 시행했던 행정처리를 대폭 줄였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자의 업무가 분산돼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세입자에 대해서도 조합이 추가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래 재개발을 할 때 조합은 세입자에게도 이주비와 영업손실비 등 손실보상을 반드시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정비사업 추진 중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세입자의 퇴거 불응과 보상 요구, 조합의 물리력 동원이 이주 지연의 원인이 돼왔다. 또 서울시장이 갖고 있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인가권은 구청장에게 넘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한다.
한편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 목표를 세운 31만가구의 절반 이상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지역에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방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전체 목표량 19만8000가구 중 양천구가 5만3000가구로 가장 많다. 또 송파와 강남에 각각 3만5000가구, 2만5000가구씩 공급한다. 용산과 서초도 각각 2만1000가구, 1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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