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단기임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과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최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일각에서는 법정다툼으로 번진 부자간 갈등이 화해 분위기로 바뀌는 것 아니냐고 기대하지만, 윤 회장은 아들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과 윤 부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는 윤 부회장이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두 사람의 만남은 분쟁이 가시화한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여 만이다. 윤 부회장이 윤 회장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콜마홀딩스가 건강기능식품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사내 이사 추가 선임 등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경영권 분쟁이 봉합될 지는 미지수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부회장의 동생 윤여원 대표가 이끌고 있다.
윤 대표가 이사회 개편을 거부하자 콜딩홀딩스는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했고 지난달 말 이를 허가받았다.
분쟁은 이렇게 남매간 갈등으로 시작했으나 윤 회장이 아들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자간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 소송은 2019년 증여한 지주사 콜마홀딩스 지분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여기에 윤 회장은 지난 11일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총 소집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벙에 새로 제기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그룹의 지주사로, 한국콜마(화장품·제약)와 콜마비엔에이치(건강기능식품)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홀딩스 지분은 최대주주인 윤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를 가지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인 한국콜마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7308억원, 영업이익 73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7%, 2.4% 증가한 수치로, 분기 매출이 7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2개월만이다. 대법원은 철거 하청업체 직원 3명 등에 대해선 실형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원심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A건설의 대표 조모씨(51)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B기업의 현장소장 강모씨(32)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씨(63)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청기업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 서모씨(6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씨(60)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부장 노모씨(57)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53)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업무인 건물해체 공사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였다.
원심은 ‘위층부터 건물을 해체키로 한 계획을 지키지 않은 점’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성 검토 의무를 이행 안 한 점’ ‘버스 승강장을 이전하지 않는 등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청기업 HDC현대산업개발에는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 작업 행동에 대한 조치는 제외된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에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주요 언론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 주목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역사 문제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를 조절하고 실리적 협력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실리를 축으로 한 실용 외교를 내걸고 있다”며 “일본과의 경제 협력 등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일본과의 입장 차를 인정하면서 강제 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들어 일본을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 말한 점에 주목했다. 닛케이는 “3년 만에 진보 정권이 들어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수 정권이 추진한 대일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닛케이는 또한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과거사 발언을 대조해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관계와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며 이와 달리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 현안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은 “연설에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는 표현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 대통령이 과거 강경 발언으로 알려졌지만 대선 이후 반일적 발언을 자제하고 대일 협력을 중시해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방일 전 긍정적인 대일 메시지를 발신해 역사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 측 협력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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