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클럽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다. 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받아 당시 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골자는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다고 봤다. 그리고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진행됐다며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와대 내부 관련 보고서 작성이 공직 비리 동향 파악 등 비서관실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2017년 9월 처음 만난 사이로 개인적 인연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수사 청탁이라는 검찰 기소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소속 경찰관들을 전보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황 의원이 송 전 시장에게 수사를 청탁받았다고 볼 수 없고, 소속 경찰관 전보 조치가 관련 인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황 의원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에 하나”라며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검찰권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어버리는 검찰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송 전 시장도 “정치검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사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와 끝까지 믿고 위로해준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고보조사업·지역현안 수요에 배분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집중 투입”
부산시는 올해 기정 예산 17조6106억원 대비 6.2% 증가한 1조883억원 규모의 202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시는 정부 2차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기금 여유 재원,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추가 확보된 재원을 활용한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국비 8706억원과 시비 638억원 등 9344억원을 편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에도 83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동백전은 이번 달까지 환급률을 최대 7%로 운영했으나 9월부터는 최대 13%로 확대한다.
애초 1년에서 2년으로 지원 기간이 연장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104억원을,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에 49억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27억원을 각각 추가 편성했다.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에 100억원, 도시철도 무선통신망(LTE-R) 구축 지원사업에도 82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그 외 야간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비, 야간시간대 취약계층의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2028 세계디자인수도 준비, 지역 내 정규직 일자리 유지와 채용 촉진에 총 28억원을 배정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은 신속하게 경기를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인성환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최병옥 전 국방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인 전 차장과 최 전 비서관을 불러 지난해 12월 4일 계엄 선포 직후 열렸던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 회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 16분쯤 합참 지하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행한 회의에 참석했다.
국회 의결로 계엄 해제가 되자 윤 전 대통령 등이 이 회의에서 2차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회의에는 인 전 차장, 최 전 비서관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합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전 실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지난해 12월4일 인 전 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결심지원실에 와 있는데, 여기 오래 있는게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신 전 실장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오전 1시55분쯤 윤 전 대통령을 집무실로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시계 브랜드 스와치가 홍보 사진에 동양인 비하 뜻으로 쓰이는 ‘찢어진 눈’ 제스처를 취한 모델을 등장시켰다가 중국에서 비판이 일자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1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스와치는 최근 ‘스와치 에센셜’ 시리즈 사진 일환으로 동양인 남성 모델이 손으로 눈꼬리 양옆을 당겨 늘린 모습을 공개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서양 국가에서 두 손으로 눈을 당겨 째진 형태의 눈을 만드는 동작은 동양인을 조롱하는 제스처로 통한다. 동아시아인 특유의 작고 옆으로 긴 눈을 ‘칭키 아이’(chinky eye), ‘슬랜트 아이’(slant eye) 등으로 비하해서 부르는 이들도 있다.
이 사진을 두고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거센 비판이 일었다. 아시아인을 혐오하고 중국인을 비하했다는 평가와 함께 스와치 불매운동을 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스와치그룹은 지난 16일 중국 SNS 웨이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스와치 에센셜 컬렉션 사진에 등장한 모델의 모습과 관련한 최근의 우려에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사안을 극히 중요하게 다뤄 전 세계의 관련 자료를 즉시 삭제했다”고 밝히고 사과했다.
BBC는 “그들(스와치는)이 중국에서 돈을 벌면서 중국인을 차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보이콧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용기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한 웨이보 이용자 발언을 전하면서 스와치의 조치가 소비자 불만을 잠재우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짚었다.
글로벌 브랜드 광고가 결부된 ‘중국 비하’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프랑스 패션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은 2023년 동양인 모델이 눈꼬리를 위로 당기는 모습을 클로즈업한 광고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인종차별 논란을 불렀다.
2018년에는 이탈리아 브랜드 돌체앤가바나가 ‘젓가락으로 먹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여성 모델이 피자, 파스타 등을 젓가락으로 어설프게 집어 먹는 장면을 담은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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