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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에 참담···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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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9 23:31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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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검찰 내에서 지휘부 책임론이 제기되자 조직 불만을 달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직원 전체에 보낸 A4 용지 3장 분량의 서신에서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그간 대검에서는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 가중 및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불필요한 예산 소모의 심각성,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실체진실 발견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및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국제 네트워크를 비롯한 그간 구축한 인적·물적자산의 상실 우려 등을 강조하며 대응을 해왔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그럼에도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여러분들께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사과했다. 노 대행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 가족들도 살뜰히 돌보지 못한 채 밤잠을 설쳐가며 애쓴 날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노 대행은 “그러나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대검에서는 향후 진행될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더 충실히 듣고 개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이 소속 부처의 변경이나 직종·직렬의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 등에 대해 논의 예정이니,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넥스트 씽킹
노벨 물리학상 수상 물리학자 솔 펄머터, 철학자 존 캠벨, 심리학자 로버트 매쿤이 인류의 난제들을 해결할 지혜를 찾아보자는 취지로 쓴 책이다. 저자들은 과학적 사고법과 과학적 낙관주의에 기반한 생각도구들을 제시한다. 노승영 옮김. 위즈덤하우스. 2만3000원
▲가까스로-있음
사회학자인 김홍중 서울대 교수는 기후위기와 제6의 대멸종이 임박한 지금 인간의 실존을 ‘가까스로-있음’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파국을 횡단하기 위한 사유를 펼친다. 2022년 타계한 프랑스 철학자 브뤼노 라투르의 이론을 면밀하게 살핀 책이다. 이음. 3만3000원
▲북받친밭 이야기
북받친밭은 제주 4·3사건 당시 제주 사람들이 숨어 지낸 곳이다. 그림책 작가 김영화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수십 차례 이곳을 찾은 뒤 당시 사건을 높이 2.7미터, 길이 17미터 크기의 세필화를 그렸다. 책은 이 그림을 축소해 병풍 형태로 담았다. 이야기꽃. 3만2000원
▲머스크 리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세계 최고 부자로 기술 권력과 경제 권력의 정점에 섰다. 워싱턴포스트 테크 전문 기자가 그의 치부를 파헤쳤다. 머스크의 별난 행동은 위험한 리스크이며, 리더십은 비효율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한다. 페즈 시디키 지음. 이경남 옮김. 2만6000원
▲위험한 미국사
미국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의 역사적 흐름을 훑으며 역사 속에서 현재의 미국을 돌아본다. 미국은 왜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오바마케어가 왜 정치적 양극화의 불씨가 되었는지 등의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김봉중 지음. 알에이치코리아. 1만8500원
인간에겐 이런 성향이 있다. 세상을 ‘그들과 우리’로 나눈다. 영향력을 가진 누군가는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인간의 이 같은 성향을 증폭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쉽게 ‘식별’되는 집단은 쉽게 ‘희생양’이 된다.
이런 심리도 있다. 무언가에 대해 가진 확신을 좀체 바꾸려 하지 않는다. 확신을 가진 누군가에게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보라. 그러면 그는 당신을 외면한다. 사실자료와 수치를 보여줘도 여전히 그는 의심한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그는 요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설명을 들으며 주변의 누군가를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이 같은 특징들은 누구에게서나 발현될 수 있는, 인간이 가진 심리적 취약성이다. 심리적 취약성이 특정한 역사적 조건과 맞물리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비극적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나치의 만행이 가능했던 것도 그래서다. 평범한 독일 사람들이 어째서 유대인을 쫓아내고 절멸하는 것을 용인했을까. 상식과 교양을 가진 사람들이 왜 나치의 선동과 선전에 이끌렸을까.
나치의 역사를 연구해온 다큐멘터리 작가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나치가 활용했던 심리적 전략들을 밝힌다. 음모론 퍼뜨리기,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기, 청년 타락시키기, 종족주의 강화하기, 두려움 키우기 등 모두 12가지다. 저자는 이런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인간의 어두운 심연을 향해 접근한다. 신경심리학, 진화심리학 등 학문적 연구 결과를 비롯해 부정편향, 확증편향, 손실회피, 인지부조화 등 심리학의 다양한 개념을 활용해 독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돕는다.
그리고 경고한다. 나치가 사용했던 이 전략은 지금도 여전히 민주주의를 쉽게 훼손할 수 있다고. 그러니 눈을 부릅뜨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이는 2025년 대한민국 현실에도 딱 들어맞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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