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삼성화재의 한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앞두고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본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주주환원 정책으로 자사주 소각 등이 늘어나고 있어 내부자 거래 관련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 임원인 A씨는 사측이 주주환원을 목표로 한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하기 직전인 두차례 삼성화재 주식을 매입해 총 8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보면, A씨는 자사주 소각 공시 직전인 지난 1월 24일과 공시 당일인 1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의 삼성화재 주식을 매입했다. 당시 삼성화재 주식은 주당 30만원 중반대였으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한 뒤 주가는 40만원 초중반대로 급등했다. 주식 매입 후 4개월만인 지난 6월24일 처분한 A씨는 약 8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삼성화재 측은 A씨의 단기매매 차익을 전액 환수했으며, 금융감독원에도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
A씨의 의혹은 올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일부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업계에선 A씨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삼성화재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미공개정보 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처럼 상장사의 임원이나 주요주주 들이 자사주 단기매매로 차익을 보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어 내부자 거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단기매매 차익 발생 통보’ 사례를 보면, 2022년만해도 28건, 70억원 규모였으나 지난해에는 33건, 1360억원에 달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자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이나 주요주주들의 단기매매 차익을 당국이 확인하고 회사에 통보하며, 사측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으며, 실제로 반환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1353억원 가량으로 전체의 약 99%에 달했다.
내부자 거래에 사각지대도 상당하다. 당국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 사전에 공시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이거나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대량 매매에만 적용돼 예외가 많다. 미국에선 내부자 전체가 거래계획을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삼성화재와 같은 주요 금융사 임원까지 단기매매 차익 거래에 나선 것은 국내 자본시장의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미국처럼 모든 상장사 임직원이 거래계획을 공시토록 하고, 내부자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과 후속 관세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3500억달러 ‘현금 투자’ 압박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3500억달러는 15% 관세를 위한 “선불”이라고 했다. 미국 요구대로 하면 외환위기마저 우려되는 한국 처지엔 아랑곳하지 않는 막무가내식 요구다. 이 여파로 26일 환율이 1400원대로 급등하고 코스피가 2.45% 급락하며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7일 방송에 나와 “우리가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정부는 한술 더 떠 일본(5500억달러) 수준으로 투자 증액을 요구하고, 의약품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며 압박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골대를 옮겨가며’ 투자를 겁박하는 미국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외환보유액의 80%가 넘는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요구는 한국의 경제여력으로 볼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다. 미국의 압박이 선을 넘었다는 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수·진보를 떠나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달러 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외환위기로 치달을 가능성 외에 국내 산업 공동화도 걱정해야 한다. 게다가 막대한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고 수익을 얼마나 받을지조차 불확실한 ‘묻지마’ 투자다. 이런 ‘팔 비틀기’식 요구로 경제와 민생이 흔들린다면 미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반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미국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정치가 불안해하는 국민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어야 한다. 정치권이 ‘초당적 대처’를 실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만으론 미국의 협박성 요구를 감당하기가 버겁다. 정치권과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3500억달러 투자의 무리함’을 지적하고 ‘호혜적 합의’를 촉구할 때 협상에도 힘이 실릴 것이다.
국회 5당 의원 65명이 25일 ‘미국의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 철회’를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만 빠져 있다.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대한 문제의식은 국민의힘 지지층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민의힘도 동참해 국민의 의지를 미국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부·여당의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조직법 합의 파기처럼 제1야당을 ‘유령’시해선 국론을 모으기 어렵다. 이 대통령도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들을 만나 협력을 요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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