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탄 뉴욕 유엔본부 에스컬레이터가 멈추고 프롬프터(자막 노출기)가 고장 난 사건과 관련, 유엔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날 해당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음을 주유엔 미국대표부에 알렸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실 대변인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주유엔 미국대표부에 철저한 조사를 이미 지시했음을 알렸다. 그는 유엔이 미국 측이 언급한 이번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 관계 당국과 완전한 투명성을 가지고 협조할 준비가 돼 있음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유엔에서 어제 정말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 한두 건이 아니라 3건의 매우 사악한 사건이 있었다”며 23일 유엔본부 방문 및 총회 연설 때 벌어진 일을 또다시 언급했다.
그는 총회장에 올라가기 위해 탄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다칠 뻔했다면서 “이는 분명 사보타주(비밀 파괴 공작)였다”고 주장했다. 또 ‘유엔 직원들이 에스컬레이터를 끄는 농담을 했다’는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를 저지른 자들은 체포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연설을 시작할 때 프롬프터가 고장 난 사실을 거론하면서 “완전히 캄캄했다. 나는 즉시 ‘와우, 첫 번째 에스컬레이터 사건에 이어 이제는 프롬프터 고장이다. 여기는 어떤 곳이지’라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그는 또한 “세 번째로 연설을 마친 후 나는 연설 음향이 완전히 끊겼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연설 후 멜라니아 여사가 자신에게 “한마디도 못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전날 구테흐스 사무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유엔본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세 사건에 관해 해명을 요구했다고 AP는 전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 비밀경호국(SS)도 이미 이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장 도착 장면을 담은 외신 영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는 순간 에스컬레이터가 갑작스럽게 멈췄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넘어지진 않았지만 가동이 중단된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야 했다.
이에 뒤자리크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위쪽으로 올라가 있던 미국 대표단 소속 영상 촬영 담당자가 우연히 가동 중단 안전장치를 작동시켰을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압출기 정비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제조업체는 앞서 동일한 동일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위험요인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피해간 것이다.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 양형요소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1일 A씨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 B씨가 압출기 정비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 공장에서는 지난 2021년 7월에도 압출기 정비작업 중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실상 동일한 원인으로 2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목숨을 잃은 것이다.
A씨는 당시 사고로 한국재해예방관리원으로부터 “압출기 안전문이 열릴 경우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작업 전에 확인해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관련 개선업무 절차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관리부실로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법원은 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합의 후 선처’라는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셈이다.
이같은 문제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이 사망해도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합의만 하면 법원은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면하게 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4부는 법정에서 “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한 후 이를 이유로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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