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학부모에게 뒷돈 받고 어린 선수들 학대···초등 야구감독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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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30 03:0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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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고 학생들을 학대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5895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인 A씨는 2020∼2021년 선수의 부모 10여 명에게 출전 보장, 진학 편의 등을 대가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학교 진학을 앞둔 5~6학년 학생 학부모들에게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해야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저학년 학부모들에게는 “주전 선수로 뛸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다.
A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감독이면서도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욕설·폭언 등으로 아동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받은 총금액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금품을 코치들에게 분배됐다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자 등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을 지명하는 임시국회가 집권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 직후가 아닌 다음 달 14일 이후 소집될 전망이다. 소수 여당인 자민당이 연립정부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시간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매체는 29일 정부와 집권 자민당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임시국회가 다음 달 14일 이후 소집될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통상적으로 집권 여당의 새로운 총재가 선출되면 신속하게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의 총리 지명을 거쳐 새 내각을 출범하는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9월 이시바 총리가 총재에 선출됐을 당시에도 총재 선출 4일 뒤 국회가 소집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음 달 4일 실시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10일쯤 기간을 두는 모양새다. 요미우리신문은 “현재 자민당은 중의원·참의원 양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여당인 만큼 연정 틀을 확대하기 위해 야당과 협의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총재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박빙의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테레비도쿄가 지난 26일부터 전날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상이 33%로 1위를 기록했다. 무당층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고이즈미를 제치고 29%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최근 6년간 발생한 산업재해자 71만명 중 71%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지난 6년간 산업재해자는 총 71만208명, 산재 사망자는 총 1만1599명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자는 2020년 10만8379명, 2021년 12만2713명, 2022년 13만348명, 2023년 13만6796명, 지난해 14만2771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2분기 기준 6만920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2020년(2062명), 2021년(2080명), 2022년(2223명)으로 늘어나다가 2023년(2016명)과 지난해(2098명) 소폭 하락했다. 올해(2분기) 사망자 수는 1120명이다.
산업재해자는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70.8%, 사망자의 62.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피해 및 사망자 수는 2020년 8만910명(1303명), 2021년 8만9176명(1359명), 2022년 9만1122명(1372명), 2023년 9만4994명(1241명), 지난해 9만8180명(1299명)이었고, 올해는 2분기까지 4만8172명(715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산업재해는 절반가량이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돼 있었다. 지난 6년간 건설업 산업재해자는 17만1123명(24.1%), 제조업 산업재해자는 17만3763명(24.5%)이었다. 사망자도 건설업 분야가 2940명(25.3%), 제조업 분야가 2705명(23.3%)으로 집계됐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도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재해가 집중됐다. 건설업 산업재해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은 12만5000명(73%), 사망자는 2214명(75%)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는 산업재해자 11만4000명(66%), 사망자 1836명(68%)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권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설업·제조업 분야 50인 미만 사업장부터 챙겨야 한다”며 “지금까지 제조업 분야 매출 성장 지원에 집중했던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건설업·제조업 산재 예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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