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제주도가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를 활용한 농기계를 농촌에 무료로 보급한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농기계 100대를 마을에 무료로 나눠주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100대의 농기계는 오는 11월까지 공모와 평가를 통해 선정한 8개 마을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보급장비는 과수원 등에서 쓰이는 고소작업 농기구와 자율형 이송로봇(사진), 에너지저장장치(ESS)다.
이동형 농기계인 고소작업 농기구와 자율형 이송로봇은 과수원과 비닐하우스, 양식장 등에서 작물을 운반할 때 사용한다. 에너지저장장치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쉼터 등의 냉난방 설비와 연계해 사용할 수 있다. 태양광과 연계한 가로등 에너지저장장치도 보급된다.
이번 농기계 등에 쓰이는 사용후 배터리는 폐차하는 전기차에서 회수한 잔존수명 60% 이상인 배터리다. 모두 안전성 검사를 거쳐 사용한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이 전기차 확대로 점차 늘어나는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농촌 일손 부족에 따른 농업 생산력 향상, 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도 기대했다. 도는 이번 사업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48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또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총사업비 130억원(국비 65억원·도비 65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도는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가 구축되면 기존 배터리 보관 공간을 350대에서 1000대로 늘리고, 정밀한 검사가 가능한 장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2031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 배터리법이 시행되면 재생원료 사용이 의무화돼 재사용 제품 시장 창출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산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설정했다.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핵심 내용은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학부 교육 혁신 지원 및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일괄(패키지) 지원하여 연구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이 고등교육 국정과제는 거점국립대학에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청년 유출을 막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이 기획의 첫 지도를 제공한 이는 사회학자 김종영이다. 2021년 펴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교육 지옥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전국에 10개 만들자고 제안했다. 나는 김종영 교수가 ‘대통영’, 즉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위해 영혼을 끌어모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의 학자적 집착에 감탄한다. 제안처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교육 병목이 사라지고 대학이 ‘창조 권력’으로 바뀌길 기대한다.
그런데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서울대가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인가? 12·3 내란을 일으킨 자들의 대학 출신을 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학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경제학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서울대 정치학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이쯤 되면 서울대는 내란대라는 농에 헛웃음만 지을 수는 없게 된다.
그렇게나 많은 예산을 독점하고도 내란범을 대거 배출한 대학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창조 권력인가? 지역에는 이미 지방거점대학이 지역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막강한 ‘지위 권력’을 누리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못지않게 지역도 지방거점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견고한 대학 서열 구조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거점대학에 서울대에 버금가는 예산을 지원해 ‘인프라 민주주의’를 만든다 한들 창조 권력으로 변할 리 만무다.
지방거점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자고 하는데, 교육중심대학으로 전환하자는 말만큼이나 외눈박이다. 교육 없는 연구중심대학 없고, 연구 없는 교육중심대학 없다. 지역대학이 종합대학의 지위를 버리고 이공대 중심의 특성화대학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연구중심대학은 결국 대학원 중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지역대학에는 이공계는 물론 모든 계열에서 연구를 이어받을 학문 후속세대의 씨가 말랐다. 대학이 취업훈련소를 자처하느라 제대로 된 학문을 교육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며 자연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의 학과를 마구잡이로 통폐합했다. 이런 상태에서 종합대학을 특성화하면 결국 ‘취업중심대학’으로 바뀐다.
지역에 있는 종합대학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전문직종 키우는 데가 더는 대학이 아니다. 누구나 대학 가는 시대에 대학을 졸업한다고 바로 전문인이 되겠는가? 그렇다면 종합대학의 교육은 무엇을 겨냥하는가? 종합적인 교육을 통해 민주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성취한 보편적 문명이며 대학교육을 통해 이 문명의 혜택을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 인공지능(AI)이 모든 답을 해주는 시대, 보편적 문명의 가치를 담은 ‘고전 교육’을 강화해 ‘새로운 질문’을 던질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토착화된 비민주적 습속으로 고통받는 지역이기에 종합대학이 더욱 필요하다. 대학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성찰해서,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지역에 ‘내란대 10개 만들기’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우체국 등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예금·보험 등 금융 서비스가 마비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도 우체국 홈페이지와 우체국 금융 서비스인 우체국뱅킹, 우체국페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 모두 접속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국정자원 배터리 화재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70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탓이다.
우정사업본부 등은 이날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 조속히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택배 물량이 몰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체국 서비스가 마비 상태에 빠지면서 우편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우편 서비스는 이날 배달 예정인 소포 우편물은 배송 시스템을 오프라인 체계로 전환해 배달하며 시스템 복구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배송 전용 단말기(PDA)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송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체국 창구가 운영되지 않는 토요일인 이날은 소포 배송에서 미리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활용하지만, 다음주까지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으면 우편물 접수·배송 처리가 전면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며 소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14일까지인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 전국 우체국을 통한 우편 물량이 작년보다 4.8% 증가한 일평균 약 160만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태 장기화시 물류 대란도 우려된다.
우체국 금융의 경우 입·출금 및 이체,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이용, 보험료 납부·지급 등 모든 서비스가 중지된 상태다.
우정사업본부는 입·출금과 이체 서비스 중단 상황에서도 우체국 예금·보험 계약 유지에는 영향이 없다며 보험료 납부, 환급금 대출 상환 지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8시20분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발생한 화재는 이날 오전 6시30분쯤 큰 불길이 잡히면서 10시간여만에 초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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