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방미통위법으로 면직되는 이진숙…정권교체기마다 논란되는 기관장 임기,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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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30 06:37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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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 제정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면직될 예정이다. 여권이 전 정권 인사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교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 및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례와 유사해 보인다. 정권 교체기마다 논란이 되는 전 정부 출신 기관장의 임기 보장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해 7월 임명된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면직될 위기에 놓였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은 방통위 소속 공무원을 그대로 방미통위 공무원으로 인정하면서 정무직만 예외로 뒀다. 현재 방통위 정무직은 이 위원장뿐이다.
민주당은 그간 방통위 운영 파행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 교체를 시도해왔다. 야당이던 지난해 7월 이 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무회의에 배석했지만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지난 7월부터 배제됐다. 감사원이 지난 7월 이 위원장의 유튜브 방송 발언을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주의 처분하자 대통령실은 직권 면직을 검토하기도 했다.
법상 임기가 보장된 장관급 기관장을 맡은 전 정권 인사 교체 시도는 윤석열 정부 때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23년 5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면직됐다. 문재인 정부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며 당시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국회 입법이라는 방식으로 면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 방송 업무를 이관하고 위원 규모와 구성을 바꾸는 등의 방통위 개편 방안이 담겼지만, 야당은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 단 한 사람을 표적 삼아 쫓아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완성하기 위한 숙청과 보복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방미통위 설치법이 조만간 열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10여개월 남기고 면직된다. 한 위원장은 임기를 1개월여 앞두고 면직됐고 전 위원장이 임기 3년을 모두 마치고 퇴임했다.
임기 보장 요구가 정치적 목적의 행보라는 논란이 일었다는 점에서 이 위원장과 전 위원장은 비슷하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이 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설을 거론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023년 전 위원장에 대해 이듬해 총선 출마를 위해 직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돼 현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다.
이 위원장이 면직되면서 사법 절차를 통해 면직 처분·시도의 적법성을 다투는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각각 헌재와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도 면직 직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현재 1심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 사안에 대해 지난 6월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권을 막론하고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 교체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제 특성상 국정 운영 안정성을 위해 행정부 소속 기관장에 대한 임기를 보장하지 않되, 기관의 독립적 운영은 다른 방식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기관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조정하며 기관 내부의 민주적 운영·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식으로 제도를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해 ‘추석 황금연휴’에 10일 이상 쉬는 기업은 300인 이상보다 300인 미만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상 쉬는 300인 미만 기업들 10곳 중 4곳은 “연차휴가 수당 등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5인 이상 6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7~22일 실시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 절반 이상(56.9%)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연속 휴무 일수를 ‘7일’로 잡았다. 개천절(3일)과 추석 연휴(5~7일), 대체 공휴일(8일), 한글날(9일) 등 연휴 기간이 7일이 됐기 때문이다. ‘8일 이상’ 쉬는 경우도 전체 25%였는데, 이 중 휴뮤일이 10일 이상인 기업은 전체 20.1%였다. ‘6일 이하’ 휴무는 전체 18.1%였다.
8일 이상 쉬는 기업 중 35.2%는 “연차휴가 수당 등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근로자 편의 제공’(27.5%),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시행’(16.2%), ‘일감 부족 등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12.7%), 기타(8.5%)가 뒤를 이었다. 반면 6일 이하 휴무인 기업의 절반 이상(51%)은 “일감 부담은 크지 않으나 납기 준수 등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더 쉬는’ 현상은 300인 미만 기업에서 두드러졌다. 10일 이상 쉬는 기업은 300인 미만 기업(20.3%)이 300인 이상 기업(18.3%)보다 많았다. 300인 미만 기업은 41.2%가, 300인 이상 기업은 20%가 비용 절감을 위해 10일 이상 휴일을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추석 상여금 지급 비중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 73.9%였으나 올해 68.1%로, 300인 미만 기업은 지난해 63.7%에서 올해 59.4%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경기와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 중 56.9%가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35.6%였으며, ‘지난해보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7.4%에 그쳤다.
디펜딩 챔피언 KIA가 5강 탈락했다.
KIA는 25일 경기가 없었다. 그러나 5위 KT가 이날 인천에서 SSG를 10-1로 꺾으면서 가을야구 탈락을 의미하는 KIA의 ‘트래직 넘버’가 소멸됐다. 8위 KIA가 남은 6경기를 모두 이기고, 5위 KT가 남은 4경기를 모두 진다고 해도 KIA의 추월은 불가능하다.
KIA는 지난 시즌 통합 챔피언이다. 6할대 승률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차이로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했고, 한국시리즈에서도 삼성을 가볍게 꺾고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올 시즌 개막 전 절대다수 전문가가 KIA를 ‘절대 1강’으로 지목했다.
통합우승 팀이 이듬해 가을야구 막차조차 타지 못한 사례는 KBO리그 역사를 통틀어도 흔치 않다. 1982년 프로야구 원년 이래 6차례(양대 리그 시즌 제외)밖에 없었다. 첫 우승 다음 시즌인 1991년 6위로 미끄러진 LG를 시작으로 1996년 OB(현 두산), 1998년 해태(현 KIA), 2005년 현대, 2010년 KIA, 2021년 NC뿐이었다.
KIA는 그중에서도 최저 순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25일 기준 KIA는 63승4무71패로 승률 0.470을 기록, 리그 8위다. 7·9위 팀들과의 승차와 남은 경기 수를 고려하면 시즌이 끝날 때까지 지금 순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KIA가 8위로 시즌을 마친다면 1995년 통합우승 후 1996년 8위로 떨어진 OB와 함께 최저 순위를 기록하게 된다.
2000년대 이후 우승 다음 시즌이면 크게 추락했던 달갑잖은 징크스 또한 반복됐다. 2009년과 2017년 통합우승을 차지한 KIA는 그다음 시즌인 2010년, 2018년 부진하며 5위로 주저앉았다. 포스트시즌이 4강 체제였던 2010년에는 가을야구 진출에 실패했고, 5강 체제가 된 2018년에는 간신히 포스트시즌 막차를 탔다. 올해는 그마저도 실패했다.
반면 가을야구를 준비하는 팀들에서는 신기록이 나왔다.
삼성 외국인 타자 르윈 디아즈는 대구구장에서 열린 키움전에서 한 시즌 최다 타점과 외국인 타자 최다 홈런 신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4번 1루수로 선발 출장한 디아즈는 4-2로 앞선 5회 1타점 2루타를 터뜨리며 시즌 147번째 타점을 올렸다. 2015년 박병호(당시 넥센·현 삼성)이 세운 146타점을 넘어서 신기록을 작성했다.
디아즈는 9-3으로 앞선 8회 2사 1·3루에서 키움 4번째 투수 김동규를 상대로 우측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도 터뜨렸다.
시즌 49호 홈런으로 2015년 삼성에서 뛰었던 야마이코 나바로가 기록한 48홈런을 넘어서며 외인 타자의 새 역사를 썼다. 또한 홈런으로 3타점을 더 추가하면서 역대 첫 150타점 금자탑까지 쌓았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한 2위 한화에서는 잠실 두산전에 선발 등판한 라이언 와이스가 한 시즌 200탈삼진을 달성했다. 3회 2사 2루에서 양석환을 상대로 이날 5번째 삼진을 잡아내며 200탈삼진을 채웠다.
와이스는 이번 시즌 네 번째로 200탈삼진을 돌파했다. 역대 20번째 단일시즌 200탈삼진 기록이다. 한화는 코디 폰세와 함께 역대 최초로 한 팀에서 200탈삼진 투수를 2명 배출하는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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