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노벨 경제학상 제임스 로빈슨 “계엄 선포, 한국 민주주의 후퇴…국민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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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30 07:4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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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김대중평화회의에 영상 메시지민주화, 물결과 반물결 반복 강조
“DJ, 국민 참여 보장 애쓴 지도자중·러·북, 권력의 부패로 한계”
“많은 사람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시도는 ‘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 꼽힙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24일 전남 영암 현대호텔에서 열린 2025 김대중평화회의 기조연설 ‘평화경제: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전략’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했다. 그는 시카고대 개강 일정으로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45분가량의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로빈슨 교수는 “민주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위기를 맞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한국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같은 비민주주의 국가에 둘러싸여 있어 민주주의의 후퇴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착취적 경제제도의 전형’으로 지목한 그는 중국의 독재 체제와 러시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의 부패와 한계를 짚었다. 소련의 경제성장 역시 일시적 착취적 성장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적 석학인 로빈슨 교수는 정치·경제 제도의 차이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연구로 주목받았다. 다론 아제모을루와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널리 알려졌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후퇴를 “물결과 역물결”에 비유했다. 19세기 영국과 서유럽, 라틴아메리카에서 번진 첫 번째 민주화 물결은 1930년대 독재와 파시즘에 무너졌고, 2차 세계대전 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로 이어진 두 번째 물결도 쿠데타와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역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0년대 민주주의의 세 번째 물결이 일었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 후퇴 현상은 바로 그 역물결”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원인으로 “민주주의는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지만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 실망이 뒤따르고, 결국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민주화의 물결과 역물결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특히 로빈슨 교수는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위기를 극복할 힘은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도시가 그런 모습인 것’이라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서 정치적 포용을 만들어낸 요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싸운 국민의 결의가 한국의 정치적 포용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독재를 무너뜨리며 국민의 참여와 대표성을 보장하려 애쓴 지도자였다”며 “민주주의가 도전받는 시대일수록 김대중평화센터 같은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김대중평화회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인권·평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국제회의다.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남 영암과 목포에서 개최된다.
서울 동대문구가 동북권에서 처음으로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시작한다.
동대문구는 내달 14일 오전 9시부터 자율주행버스(동대문A01) 첫차를 운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주행버스는 구의 중심인 청량리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잇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장안동·전농동·답십리동·용두동의 남쪽과, 청량리동·회기동의 북쪽을 연결한다. 구는 “철도노선으로 나뉜 구의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며 “서울시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 가운데 노선 거리가 가장 길고 정류장도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노선은 장한평역에서 전농사거리와 청량리역, 세종대왕기념관을 거쳐 경희의료원까지 이어지는 왕복 15㎞ 구간으로 총 23개 정류장을 거친다.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하루 6회 운행한다. 배차 간격은 75분이다.
당분간은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지만 탑승시 승·하차 인원 확인 및 환승을 위해 교통카드를 반드시 태그해야 한다.
입석이 금지돼 정류소 버스도착안내단말기 또는 버스 외부에 부착된 ‘LED 좌석표시기’ 등을 통해 잔여 좌석을 확인한 후 탑승해야 한다. 구는 향후 유상 운송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차량은 자율주행 레벨3 수준으로 카운티 일렉트릭(현대차)을 개조한 전기 자율주행버스(탑승객 기준 15인승) 2대가 투입된다. 레벨 3는 고속도로나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로, 시험운전자가 탑승해 시스템 요청 시 수동으로 개입한다.
앞서 구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교통약자 동행 자율주행버스 도입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올해 7월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았다. 구는 이번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계기로 도시 전반의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자율주행버스는 미래 교통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동북권 첫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인 만큼 구민들의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 화재 전후 추가 영상 탐색작업자들 참고인 조사 진행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최초 발화 장소인 5층 전산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화재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소방당국 등과 3일째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동시에 참고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경위와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29일 “화재가 발생한 5층 7-1전산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영상에는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설치된 지점에서 불길이 솟는 장면이 들어 있다.
다만 CCTV가 발화 지점 반대쪽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재 발생 시간 전후로 추가 영상을 확보해 당시 작업 상황 등을 살필 계획이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27일부터 현장에 있던 작업자 가운데 7명을 조사했다. 작업자들은 “배터리 이전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자 중 무자격 인력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작업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화재 당시 13명이 작업 중이었다고 밝혔으나, 경찰이 파악한 작업 인원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참고인은 모두 배터리 이전 작업을 맡은 업체 관계자들이고, 국정자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정자원 측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의 임의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일째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였다. 합동감식반은 전날까지 현장에서 확보한 작업 도구 등의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발화 추정 지점에 있던 배터리팩 6개도 안정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에서는 지난 26일 5층 전산실 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보건복지부 복지로·사회서비스 포털, 행안부 정부24 등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됐으며, 현재 시스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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