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국민의힘이 사전 모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CCTV 영상을 공식 요청하기도 전에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미리 소통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월19일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 제출을 요청하기에 앞서, 국정원이 CCTV 영상 반출을 위한 서류작업을 미리 해둔 정황을 포착했다. 국정원은 법원이나 국회가 자료제출 요청을 하지 않은 때였음에도 ‘법원 등 제출용’ 자료라고 서류작업을 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 전 차장과 조 전 원장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주목받았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4일 헌재에서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 대해 증언하며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쯤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체포조 명단을 적었다’고 했는데, 조 전 원장은 같은달 13일 ‘CCTV를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오후 11시6분쯤 공관이 아닌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국정원이 허위로 문서작업을 해둔 것이 국정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홍 전 차장의 CCTV 영상을 특정 시기에 공개하기 위해 사전에 소통해온 정황이라고 의심한다. 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한기호 의원 외 5인’ 명의로 국정원에 CCTV 영상 제출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다음날(2월20일) 곧바로 영상을 제출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로 홍 전 차장의 두 번째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홍 전 차장이 앞서 폭로한 ‘정치인 체포 명단’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CTV 영상을 보면 홍 전 차장이 밝힌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경위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메모 내용 자체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결국 해당 CCTV 영상은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앞서 ‘체포 명단 메모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짓’이라는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주장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특검은 CCTV 영상이 공개된 시점과 전후 사정을 종합해보면 한기호 의원실 등 국민의힘 측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전부터 국정원 비서실 등과 CCTV 영상 공개·제공 등을 미리 논의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홍 전 차장의 CCTV 영상을 제출한 이후 내란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한 조 전 원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특검은 국정원이 선별적으로 CCTV 영상을 제출한 것을 두고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 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법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국정원이 CCTV 영상 제출을 미리 준비하면서 용도를 허위로 전산에 기록한 정황에 대해서는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8일 국정원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그밖에 조 전 원장이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 열흘 만에 중단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오세훈 시장은 29일 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한강버스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을 한다.
오 시장은 “열흘간 운행을 통해 기계·전기적 결함이 몇 번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운항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정화할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8일 국내 최초로 한강에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인 한강버스를 도입해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열흘 새 전기계통과 방향타 등에서 4차례 고장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도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약식 브리핑’에서 “이용자들에게 실망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한강버스 운항 결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식 운항 전) 6개월 동안 테스트 기간을 거쳤던 만큼 조급하거나 무리한 시작이라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예측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해 한 달간 시범운항을 하며 테스트 해보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한 달 내 모든 스트레스 테스트를 마칠 계획”이라며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잔고장과 그로 인한 신뢰 추락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정식운항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선박 고장에 대비해 대체편이 마곡·잠실 선착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실제 투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예비 선박이 전기선박인 점을 감안해 대중교통으로서 최초 도입되는 만큼 테스트 필요성이 있어 고민 끝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하자 보수 비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선박은 하자 보증기간이 2년으로, 보수 책임은 선박 건조사에 있다”며 “비용정산은 계약서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탑승객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가 없어 안전 공백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선 “한강버스는 승선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며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만큼 사후적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향후 운항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강에서 속도를 낼 수는 있는데 그러면 항주파가 워낙 세 주변 선박이동이나 유선장·밤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선 열흘간의 시범 운항에 대해선 “굉장히 승선율이 높았고 이용객의 호응이 커 고무됐다”며 “흑자전환 시점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대가 커졌다”고 자평했다.
이어 ‘대중교통 수요와 관광수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서울 시민이 도심 안에서 이동하는 것을 관광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며 “이동 수요가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면되면 될 뿐, 관광용이냐 출퇴근용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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