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민의힘이 28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을 끝내자”며 이 대통령과 여당을 규탄했다. 지지층을 결속해 대여 투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당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실효성을 갖긴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시청역 인근 세종대로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1주일 전 대구에서 5년8개월 만에 당 차원의 장외 집회를 연 데 이어 두 번째 집회 장소로 서울 중심부를 선택한 것이다.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시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교착 상태의 한·미 관세협상, 대북 유화 정책 등 정부·여당의 각종 국정 현안을 일일이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다”며 “사법부, 입법부, 언론, 외교도 무너지고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에게 나가라고 얘기하는 건 군부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사법부만 장악하면 완전한 일당 독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지지자들은 ‘사법파괴 입법독재 민주당은 중단하라’ ‘법치붕괴 입법독주 국민이 심판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윤석열 어게인’ ‘온리 윤’ ‘스톱 더 스틸’이 적힌 옷을 입거나 ‘6·3 대선 부정선거’ 깃발을 든 참석자들도 간혹 보였다.
2주 연속 장외 집회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혀 대여 투쟁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보이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웃도는 상황에서 장외 투쟁 등 강경 일변도 대여 기조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윤 어게인을 비롯한 극우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는 등 혁신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극단적 지지층과의 접점만 키우는 선택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구 장외 집회 이후인 지난 26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주째 24%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55%)이 1주일 새 5%포인트 하락해 최저치를 찍고 민주당 지지율(38%)도 40% 아래로 떨어졌지만 반사 이익도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이나 원금·이자 상환유예를 해준 금액이 지난 6월 기준 약 44조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최종 연장 당시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자율에 따른 차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았던 대출 잔엑은 지난 6월 기준으로 약 44조원, 차주는 약 21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 조치의 최종 연장이 이뤄졌던 2022년 9월 당시 잔액 약 100조1000억원, 차주 약 43만4000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당국은 남아있는 대출의 만기가 올해 9월 이후로 대부분 분산돼 있어 만기 도래에 따른 차주·금융권의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봤다. 이달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최대 1조7000억원 수준이다.
만기 연장 대출의 대부분은 연체가 없는 정상 여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만기가 도래해도 대부분 만기 재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향후 기존 만기연장 차주의 연착륙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보증기관은 보증 대출 차주의 보증기간 재연장, 신규 보증 제공 등을 검토하여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로 주민 안전이 위협된다며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후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최 대표를 지난 2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 6월 2일 오후 9시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매단 대형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파주경찰서에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최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주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 사건에서 적용됐던 외부에 2㎏ 이상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를 허가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 대표를 재난안전법으로 입건한 것은 맞다”며 “항공안전법은 무게 2㎏ 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해 10월부터 납북자 생사 확인을 요구하며 대북전단을 3차례 살포했다. 이후 통일부 장·차관의 연락을 받고 지난 7월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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