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대통령실이 29일 미국의 과도한 직접 투자 요구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견해와 관련해 “꼭 협상의 레버리지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협상의 지렛대가 된다고 그것을 활용하고 조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협상은 상당히 첨예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카드를 활용해야 하지만, 오버 플레이를 하지는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착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정치권·시민사회 등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정부로서는 대미 강경 여론을 협상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형식을 ‘선불’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진의를 확신하지 못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우리가 발신하는 얘기를 다 소화하고, 다음에 나오는 말인지, 그것과 관계없이 나온 얘기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어떤 코멘트가 나오면 이를 시계열적으로 늘어놓고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에 3500억달러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3500억달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한 응답인지,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면서 “3500억달러의 현금을 내는 건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의약품에 품목 관세 100%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관세협상이 잘 되면 의약품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지금은 그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100% 배당이 된 것이고, 만약 타결이 잘 되면 다른 수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고 했다.
위 실장은 정부의 비핵화 3단계 방안인 ‘중단-축소-비핵화’ 가운데 중단(stop) 표현이 동결(freeze)에 비해 북핵 검증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다”며 “검증 문제와는 완전히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동결과 중단은 거의 같은 의미이지만, 서구적 어감상 중단이 낫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 측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엔 “사소한 차이는 있다”면서도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김영환 충북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행안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미호강 제방과 하천 관리 책임, 미흡한 전파 체계,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 문제, 유가족 지원 대책, 국회와 정부의 재발 방지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김영환 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의혹 해소를 위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행안위는 또 김영환 지사를 위증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김영환 지사가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일 ‘CCTV로 지하차도를 모니터링했다’,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10건 이상 했다’, ‘참사 때 제방 절개가 없었다’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반대의견을 밝혔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가 위증했다는 건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항고 절차가 진행 중으로 재수사는 필연적으로 해야 한단 생각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다시 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 역시 “김 지사가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이야기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현장 조사 때 질의응답 하면서 어느 정도 해명됐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표결에 부쳐 출석 18명, 찬성 14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보고서 채택으로 지난달 27일 시작된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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