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미 국무부, 북한 23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지정···한국은 ‘1등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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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30 10:33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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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23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의미 있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정부 차원에서 인신매매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에 강제노동을 강요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에 국가 주도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강제송환된 탈북민을 강제노동으로 처벌하는 행태와 해외 파견 노동자 감시 및 급여 압류 등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3등급으로 분류됐다.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중국, 쿠바, 이란, 러시아 등 13개국이 3등급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2001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을 1~3등급으로 분류해 국가 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등급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2022년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됐다가 작년에 1등급으로 복귀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면서 1등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최소 기준은 충족하지만, “어른 성매매나 노동 인신매매 관련 단속 사례가 범죄의 보도된 범위와 비교해 여전히 불균형하게 적다”면서 아동 성매매 혐의에 따른 수사와 기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이 어업 분야 등에서 이주노동자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보도에도 관련 사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어업의 강제 이주노동 사례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일부 취약 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법원이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이들을 대상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뉴욕 양키스 에런 저지가 25일 미국 뉴욕 홈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전 8회말 이날 두 번째 홈런이자 시즌 51호 홈런을 때리고 있다.
<뉴욕 | 로이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수정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장 권한까지 넘으려 한 추미애 법사위의 안하무인’이라는 제목의 이날자 한국일보 사설에 대해 “근거 없이 저를 모욕하는 제목과 관련 내용은 정정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위원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 “이 법의 원안은 국정조사 활동 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고발을 본회의를 통해 국회의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었다”며 “법사위는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국정조사 기한 종료 후 (의장이 아닌) 법사위에서 고발 권한을 갖도록 당에서 이를 수정한 것”이라며 “저나 법사위는 그 과정과 연유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그리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후 표결 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초 법사위가 통과시킨 대로 의장에게 고발 권한이 복원된 것을 수정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위증 혐의에 대한 국회의 고발 주체를 의장으로 규정했다가 법사위원장으로 바꾸고 다시 의장으로 수정해 법안을 통과시킨 과정에 자신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발 주체를 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1차 수정안에 대해 “우원식 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서 추 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이라며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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