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23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의미 있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정부 차원에서 인신매매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에 강제노동을 강요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에 국가 주도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강제송환된 탈북민을 강제노동으로 처벌하는 행태와 해외 파견 노동자 감시 및 급여 압류 등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3등급으로 분류됐다.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중국, 쿠바, 이란, 러시아 등 13개국이 3등급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2001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을 1~3등급으로 분류해 국가 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등급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2022년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됐다가 작년에 1등급으로 복귀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면서 1등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최소 기준은 충족하지만, “어른 성매매나 노동 인신매매 관련 단속 사례가 범죄의 보도된 범위와 비교해 여전히 불균형하게 적다”면서 아동 성매매 혐의에 따른 수사와 기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이 어업 분야 등에서 이주노동자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보도에도 관련 사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어업의 강제 이주노동 사례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일부 취약 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법원이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이들을 대상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대자동차가 내년 1월4일까지 서울 남산 인근에 자리한 문화공간 피크닉의 온실 공간 내외부에서 스텔라와 쏘나타 관련 아카이브를 선보이는 ‘바이 유어 사이드(By your side) - 스텔라＆쏘나타’ 전시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쏘나타 출시 40주년을 맞아 쏘나타와 그 전신인 스텔라를 통해 오래된 관계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헤리티지 캠페인이다.
1983년 출시된 스텔라는 포니에 이은 국내 두 번째 고유 승용 모델이자 현대차 중형차 계보의 시작점이다.
쏘나타는 1985년 스텔라의 최고급 트림 모델로 처음 출시됐다. 8세대에 걸쳐 발전을 거듭하며 누적 판매량 1000만대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글로벌 양산 모델로 자리 잡았다.
현대차는 서울 올림픽을 기념해 출시됐던 스페셜 에디션 ‘스텔라 88’ 차량을 피크닉 야외 공간에 복원해 전시할 계획이다.
피크닉 온실 내부에는 스텔라와 쏘나타의 복원 도면, 디자인 스케치, 광고 영상, 카탈로그 등 과거 자료도 다양하게 배치한다.
아울러 ‘관계’라는 열쇳말로 스텔라와 쏘나타 고객과 임직원들의 이야기와 현대차가 만든 중형차의 역사를 담은 ‘리트레이스 매거진: 스텔라＆쏘나타’를 출판한다.
다음달 18일 서울 강남구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는 매거진 독자 대상으로 차량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와 매거진의 주요 에피소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북 토크를 열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스텔라 88 복원은 과거의 재현을 넘어 독자 기술 개발을 위한 과거 임직원의 노력과 헌신을 되짚어보는 작업이었다”며 “긴 시간 고객과 함께한 스텔라와 쏘나타를 통해 오래 이어져 온 관계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의 60%가 떨어짐·끼임·부딪힘 같은 3대 재래형 재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안전규칙 준수와 현장 관리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발생한 320건 사망사고 중 3대 재래형 재해가 189건으로 59.1%를 차지했다.
재래형 재해란 반복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주로 떨어짐·끼임·부딪힘 같은 사고성 재해를 말한다. 대부분 간단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3중의 안전망(안전시설·보호구·관리감독) 중 하나라도 작동한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다.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끼임 50건, 물체에 맞음 26건, 화재 25건, 깔림·뒤집힘 24건, 무너짐 23건, 부딪힘 21건, 폭발·파열 9건, 감전 6건 등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65건(52%), 제조업 92건(29%)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주요 재해 사례로는 ‘계단, 사다리에서 떨어짐’ ‘개구부 등 지면에서 떨어짐’ ‘구조물에서 떨어짐’ ‘직선운동 중인 설비, 기계 사이에 끼임’ ‘차량 등과의 부딪힘’이 있었다. 계단, 사다리, 개구부 등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설치했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분석된다.
국적별로 한국계 중국인이 1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36명, 베트남 25명, 우즈베키스탄 20명, 태국 15명 순이었다. 네팔·카자흐스탄이 각 10명, 몽골·미얀마가 각 8명, 인도네시아 6명, 러시아·캄보디아·필리핀이 각 5명이었다.
일각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를 높은 산재사망률 원인으로 꼽지만, 한국계 중국인 사망자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언어 장벽보다는 안전관리 소홀과 위험의 위주화가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용우 의원은 “위험의 이주화로 인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며 “이주노동자가 다수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확대와 실효적인 안전보건조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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