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1960년대 개발 중국 J-6 전투기3천여대 폐기 않고 창고에 보관
은퇴한 지 14년 만에 전력화 추진창춘 에어쇼서 개조 모델 공개자율 비행 장치 탑재 성능 촉각
양안 관계 대응 카드 활용 가능성“실전 땐 대만 방공 미사일 소진주력 전투기들 후속 출격 예상”
# 가까운 미래, 미군은 인공지능(AI)으로 작동하는 완전 자율비행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 ‘에디’라는 이름이 붙은 이 전투기는 인간 파일럿이 조종하는 다른 전투기와 편대를 구성한다. 에디는 뛰어난 조종 실력을 보이지만, 임무 도중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목표물 근처에서 민간인이 발견됐는데도 망설임 없이 폭격을 감행한 것이다. 민간인 피해보다 작전 목표에 훨씬 충실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결국 에디는 인간 통제를 벗어나 주변에 마구잡이식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다. 2005년 개봉한 공상과학(SF) 영화 <스텔스> 얘기다.
이 영화가 공개된 20년 전에는 스스로 비행하며 공격과 방어를 하는 전투기는 꿈에 가까웠다. 지금은 다르다. 각국 방위산업과 관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첨단 무인 전투기가 유인 전투기와 어울려 작전을 펼칠 시점이 현실 앞으로 바짝 다가와 있다.
이런 가운데 개발된 지 반세기가 넘은 구닥다리 퇴역 전투기를 무인기로 개조하려는 움직임이 중국에서 가시화하고 있다. 창고에서 세월만 보내던 구형 전투기를 꺼내 무인기로 ‘부활’시키려는 것이다. 그런 시도를 대만과 군사적 긴장 관계에 놓인 중국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무인기 개조 ‘J-6 전투기’ 공개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 등은 지난주 지린성에서 열린 창춘 에어쇼에서 무인기로 개조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J-6 전투기가 공개됐다고 전했다. J-6는 구소련의 미그-19를 바탕으로 중국이 자체 제작한 전투기다. 1960년대 J-6를 실전 배치한 중국은 1980년대까지 총 4000여대를 생산했다. 기체 길이는 14.9ｍ, 폭은 9.2ｍ다.
J-6는 2011년 완전 퇴역했다. 2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낡은 기종이어서다. 현재 중국은 4.5세대 전투기 J-16은 물론 5세대 전투기 J-20까지 전력화하면서 군 장비 첨단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J-6 3000여대를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번 창춘 에어쇼에서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어야 할 J-6가 무인기로 변신해 일반에 공개된 것이다. 무인기로 바뀐 J-6에서는 인간 조종사의 비상 탈출을 돕는 사출 좌석 같은 장비는 제거됐다. 그 빈자리에는 자율비행 기기와 지형 대조 항법 장비가 배치됐다.
사실 유인 전투기를 무인기로 개조하는 일은 미국도 한다. F-4와 F-16을 무인화한 뒤 모의 적기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자국 전투기 조종사를 훈련시킨다.
■ 전자 방공 체계 돌파 가능성
하지만 SCMP와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은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J-6 무인기 개조를 양안 관계에 대응하려는 중국의 ‘새로운 카드’로 풀이했다.
낡기는 했지만 J-6는 최고 속도가 마하 1.3이고, 전투 반경 또한 700㎞에 이른다. 최대 적재 중량은 250㎏이다. 많은 무장을 한 채 대만 해협을 신속하게 건널 능력이 있다.
현재 전 세계 군이 가진 일반적인 무인기 방어 시스템은 최첨단 공학 기술이 들어간 기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1960년대 등장한 구닥다리 J-6는 무인기를 막기 위한 현대적 전자 방해 시스템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대만 하늘까지 접근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대만은 원래는 유인 전투기를 막으려고 구축한 방공용 미사일을 가동해야 한다. 그런데 방공용 미사일은 비싸다. 대만 방공망의 주력인 패트리엇 미사일은 한 발에 수십억원이다. 고가이기 때문에 방공용 미사일 보유량을 무한정 늘리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J-6 수백, 수천대가 한꺼번에 날아든다면 재고는 금방 바닥난다.
SCMP는 “방공 미사일이 소진되고 나면 중국군의 강력한 주력 전투기가 후속 출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미국의 외교적·군사적 반응을 부른다. 그런 만큼 향후 J-6가 중국군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부여받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SNS마켓’ 사업자 중 상위 1%는 연 매출이 약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10%는 약 4000만원에 그쳐 격차가 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을 신고한 SNS마켓 사업자는 총 1457명으로 1년 전(1051명)보다 38.7% 증가했다.
이들의 총수입금액(매출)은 1435억7600만원으로 1년 전(944억1400만원)보다 50.1%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수입은 8983만원에서 9854만원으로 9.7% 늘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은 384억1400만원으로 1년 전(232억9900만원)보다 64.9% 늘었다.
SNS 마켓은 블로그·카페·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중개해 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인플루언서가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거나, 제조업자의 의뢰를 받아 홍보와 판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SNS마켓 사업자 간 소득 격차는 뚜렷했다. 상위 1%인 14명의 총수입은 128억2200만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 수입은 9억1586만원이었다.
상위 10%(145명)의 총수입은 총 540억1100만원으로 전체의 37.6%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3억7249만원, 종합소득금액은 179억9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억2411만원이었다. 상위 30%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총수입이 908억6800만원으로 전체의 63.3%에 이른다.
반면 하위 10%의 총수입은 59억5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4077만원에 불과했다.
SNS에서 반복적으로 판매나 중개 활동을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SNS마켓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1만2643명으로 1년 전(1만1088명)보다 14% 증가했다.
김 의원은 “SNS마켓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새로운 업종 특성상 세금 신고 누락이나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며 “국세청이 이를 해소하고 성실 신고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임신부의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와 상의 후 일정 용량 내에서 복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5일 “타이레놀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는 기존에 알려진 주의사항에 따라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복용해달라”고 안내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을 먹으면 자폐아 출산 위험이 높아지니 고열·통증을 타이레놀 없이 참고 견뎌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타이레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는 “오히려 임신 초기에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용량은 하루에 40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타이레놀 복용을 피하기 위해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의사 지도 없이 대체제로 복용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식약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다만 개인별로 처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 발생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식약처는 타이레놀 관련 업체에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과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식약처는 관련 자료 및 복용 근거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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