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로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 검찰 조직과 관련해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직후 SNS에 입장문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입장문에서 검찰을 향해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제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긴다.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국민을 고통받게 한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다.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정 장관 입장문 전문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입장>
78년 만에 검찰청이 전면 개편됩니다. 지금의 검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한때 개혁의 산물이었던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에,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국민이 경찰을 불신하여 부여했던 검찰권을 남용해 죄 지은 자를 죄 없는 자로 만들고, 죄 없는 자를 죄 지은 자로 만든 적은 없는지,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 권력자의 도구가 되길 자처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수사의 외피를 두른 채 정적 사냥과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아 온 적은 없는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치주의의 수호자, 공익의 대변자가 되어야 함에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적 제거와 언론탄압 등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서고 급기야 헌법 파괴를 방조한 과오, 대통령 일가의 부패에는 철저하게 눈감아 버린 과오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결코 일부의 일탈로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깁니다.
공포 후 1년 뒤 새로 출범할 수사-공소기관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감정은 걷어내고, 선악의 논리는 배제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국민을 고통받게 한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께 책임을 다하는 정부,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6일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55%,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를 기록했다. 1주 전보다 5% 떨어진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6%가 빠져 처음으로 30%대로 내려 앉은 여당 지지율도 갤럽 정기조사로는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최저치다. 취임 두달도 안 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지율도 부정평가(44%)가 긍정평가(43%)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 대통령과 여당과 당대표 지지율이 동시에 경고등이 켜졌다.
여권의 동반 하락엔 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5%’가 새로 잡힌 사법부와의 갈등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공방, 내란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들이 대통령 평가에도 반영”된 걸로 추정했다. 요근래 여타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율이 내림세를 탄 것도 그 즈음부터다. 갤럽 조사에선 내란전담부 이관도 반대(41%)가 찬성(38%)을 앞섰다. 종합해보면, 확인되지 않은 근거로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 회동설’을 제기하고, 그걸 이유로 조 대법원장 특검수사 자청과 사퇴를 압박하고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 청문회까지 여는 것에 대해 중도층에서도 삼권분립 훼손·사법부 압박 우려가 컸다는 뜻이다. 내란 극복까지 국민 불신이 큰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가 국회·사법 갈등의 시발점이지만, 여당 대응도 문제 있다는 여론의 호루라기가 울린 것이다.
여당 지지율이 2주 연속 내려 30%대로 빠진 것은 민심의 경고로 해석된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늪에 빠져 좌충우돌한 법사위, 강성 지지층만 좇는 정청래 리더십, 여당 내 중구난방 엇박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당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독설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원내대변인은 당론이 아니라 개인의견이라 한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원내대표와 상의도 없이 ‘조희대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정 대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달라’ 주문하곤 하루 만에 ‘청문회 잘해달라’고 두둔했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도 당내 특위에선 법안을 내고, 당론은 아니란다. 근 3주간 여당 내 불통·혼선이 커지고, 지도부는 외부의 우려·이견에 독선적·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 동력과 안정을 위해 여당 역할과 당 대표 리더십은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강경한 태도는 협치·통합을 강조한 이 대통령 기조와 맞지 않고, 정부의 외교·민생 의제와 성과를 가리고, 당 안팎의 갈등을 키울 뿐이다. ‘조희대 사퇴’ 기싸움만 먼저 과열되는 사이 사법제도 개혁은 한발 뒷전으로 밀렸다. 정 청래와 여당은 경청·소통과 문제 해결의 리더십으로, 보다 책임감 있고 내실있게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완수하고 정치·민생 복원에 앞장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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