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때 실질적인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이 누군지 알릴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지난달 19일 부산교육지원청에 ‘당사자가 (학폭위원) 기피 신청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학폭위원 이름을 알려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은 학폭위원 중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할 정도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폭위원을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진정인은 장애인이자 학교폭력 가해자 자녀를 둔 학부모였다. 진정인은 학폭위가 열린 당일에야 심의위원 얼굴만 보고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진정인의 자녀가 지적 장애가 있음에도 진술조력인 등 보조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 측은 심의위에서 회의를 하면서 위원들에게 제척·회피 사유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이 기피신청을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기피신청권이 회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라는 점, 당사자가 기피 여부를 결정할 때 심의위원 이름이 필요한데도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교육청이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당사자가 요구할 때는 심의위원의 이름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학폭위가 장애학생을 고려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향후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장애학생에게 보조인력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교육청에 밝혔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당시 귀국 대신 미국 잔류를 택했던 한국인 1명이 보석 석방된 이후 첫 심경을 밝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0대 한인 이모씨는 전날 연합뉴스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제가 석방될 때까지 많은 분께 도움을 받았다”며 영사관 관계자와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씨는 “아직 (이민법원)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출국을 희망하는 316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켰다.
당시 영주권 취득 절차 진행 중이던 이씨는 한국인 중 유일하게 귀국 대신 미국에 남아 후속 법적 절차를 받기로 택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이민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은 후 즉시 보석금을 냈으나 미국 측 행정 문제로 인해 석방이 지연됐다. 그는 지난 26일 오후 조지아주 포크스턴 ICE 구금시설에서 풀려났다. 이로써 구금됐던 한국인 모두가 석방됐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씨가 씩씩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수감 기간 가족과 주변인을 안심시키며 잘 견뎌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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