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여적] 맹수와 더피 사이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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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30 17:43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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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길들일 것인가, 길들 것인가. 인공지능(AI)을 대하는 인류의 시선은 ‘디스토피아이거나, 유토피아이거나’의 상반된 길에서 서성인다. 때로 ‘중간은 없다’는 두려움과 함께 낯선 미래를 떠올리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주재하면서 국제사회가 힘 모아 AI의 ‘책임 있는 이용 원칙’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AI 대부 제프리 힌턴 교수 말을 인용한 뒤 “새끼 호랑이는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유토피아든, 디스토피아든 아직 가능성의 원석 상태인 지금이 인류가 함께 움직여야 할 때라는 의미다.
‘두머’(파멸론자)든, ‘부머’(번영론자)든 AI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될 거라는 데 이견은 없다. 유토피아론의 근거는 인간의 보조적 존재로서 가축처럼 ‘길들인 AI’일 터인데, 인간이 AI를 길들인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이 오만은 인간을 AI 디스토피아로 안내할 수도 있다. “컴퓨터는 죄 속에 잉태되었다. 컴퓨터로 인해 강대국의 파괴력은 엄청난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짐 홀트의 탄식도 ‘기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긴 인간의 오만을 돌아본 말이다.
AI의 선지자 앨런 튜링은 AI를 “흉내 내는 기계”라고 했다. “챗GPT는 인류의 생각과 문장을 반사하는 존재적 메아리이자 거울”이라는 뇌과학자 김대식의 말대로, AI는 인간의 거울상과 같다. 인간이 사랑·평화·포용·공존을 시전한다면 AI도 같은 길을 밟을 것이고, 인간이 증오·전쟁·폭력·경쟁만 보여준다면 AI 세상도 그리 구성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스스로 인간다움과 더피의 길로 간다면 AI는 더피가 될 것이다. 결국 바로 길들어야 하는 건 AI가 아니라 인간 자신이다.
이 대통령의 ‘불평등·불균형의 실리콘 장막’을 넘는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 호소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 특히 AI의 모방 대상인 ‘인간’이 집단으로서 인간이란 점은 중요하다. 인류는 지금까지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전쟁과 학살 등 비이성적이고 악한 선택을 해왔다. AI의 국제적 연대가 시급한 이유다. 인간이 자신밖에 모른다면 AI도 인간을 경시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 3500억달러가 ‘선불’로 지불돼야 한다고 언급한데 대해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관세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타국의 정상 발언에 굳이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건 적절치는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캐시 플로(현금 흐름), 그러니까 대미 투자의 방향성과 성격에 대해선 아직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500억달러(약 1339조원)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면서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달러(약 775조원), 한국에서는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을 기존보다 소폭 증액할 것을 요구해 한·미 무역 협상이 위태로워졌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와 대해서도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며 특별히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도 장애토지대장 등 온라인 발급 중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과 연계된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거래 신고가 지연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 전산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 신고가 필요하다면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멈춘 부동산 관련 정부 시스템은 인터넷 PC와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부분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해 지연된 부동산 매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부동산 거래·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이번 화재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도 장애가 생겨 현재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민원서류 8종의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 역시 중단된 상황이다. 온라인 발급은 안 되지만 평일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의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추가 조치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복구 전이라도 인터넷 PC나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등기 업무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일부 기능도 멈춰 섰다. 현재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인터넷 회원 가입과 온라인 사용자 등록 시 내국인 실명 확인, 인터넷 발급 시 전자지갑 확인·제출, 토지이용계획 조회, 전자신청 시 서울시 이외 타 지역 등록면허세 연계, 전자신청 시 주민등록정보, 기본증명서 등 행정정보 첨부문서 연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밖에 국토부가 관리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용산공원 홈페이지도 접속되지 않았다.
버스·철도 승차권 발매 시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와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혜택 신청을 위한 인증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국내 항공기 탑승 시 신분 확인을 할 때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시스템 복구 시까지 철도, 버스 등 할인 승차권을 예매·발매하거나 항공편을 탑승할 때에는 실물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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