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여당 ‘금융감독기구 개편’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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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30 20:57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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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다만 금융위원회 개편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여야의 대치 정국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며,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격상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내용인데 열흘 만에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인 오후 6시30분 민주당 의원들은 종결 동의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은 이날 본회의 전 여당·정부·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법안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야당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 회동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차례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단위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며 각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국면에서 여야 대립과 정국 경색은 더욱더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수림문학상 당선작으로 박해동(50)의 장편소설 <블랙 먼데이>가 30일 선정됐다.
제13회 수림문학상 심사위원단은 본심에 오른 6편의 출품작을 심사해 ‘블랙 먼데이’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상금은 5000만원이다. <블랙 먼데이>는 영문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28세 남성 연수가 왜곡된 현실 인식과 집착에 사로잡혀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을 담았다.
심사위원단은 “‘블랙 먼데이’는 사회적 안정의 결핍 속에서 왜곡된 욕망과 폭력으로 파국에 이르는 한 남자의 추락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소설가 이승우·김양호, 문학평론가 장은수·박혜진, 소설가 김의경·김혜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박해동 작가는 2017년 계간 아람문학에서 소설 ‘침묵’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2018년에는 제5회 경북일보 문학대전에서 소설 ‘봄’으로 공동 대상을 받았다. 그는 “장편을 집필하면서 벽에 부딪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노력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당선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수림문학상은 소설 문학을 이끌 차세대 작가 발굴을 위해 2013년 연합뉴스와 수림문화재단이 공동 제정했다. 예비 작가와 등단 10년 미만 기성작가의 미발표 장편소설만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 전산망을 관리하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여파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대규모로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밤샘 진화 작업으로 큰 불길은 잡혔지만 다음 날인 27일까지 정부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우편서비스 등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까지 마비되면서 시민들도 주말 사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시스템 436개가 마비됐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와 모바일 주민등록증,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은 모두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211개 행정내부망 서비스도 작동이 멈췄다. 이에 공직자 이메일 발송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등 지자체 내부 업무도 차질이 생겨 주말에 출근한 공무원들도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했다.
우체국 우편·금융 서비스 등 실생활과 밀접한 시스템까지 멈추면서 혼란이 커졌다. 이날 우체국 홈페이지와 우체국 금융 서비스인 우체국뱅킹, 우체국페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은 모두 접속이 되지 않았다. 엑스(옛 트위터)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시골에선 농협이나 우체국 밖에 없는데 체크카드 결제고 예금 조회고 다 안되고 있다” “우체국이 주거래 은행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택배 물량이 몰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체국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우편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버스나 철도 등 교통 서비스 이용에도 불편을 겪었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항공기 탑승 시에는 반드시 실물 신분증이나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버스·철도 승차권은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혜택 신청을 위한 인증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신분증 사본(사진·팩스 포함) 등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하고 있다.
복지나 의료 시스템에도 차질이 생겼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복지서비스 종합 포털인 ‘복지로’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질병관리청의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 일부 시스템에도 장애가 생겨 감염병 등을 유선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전국 화장시설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잇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도 먹통이 됐다. 이에 복지부는 개별 화장장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예약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한 상태다.
문화 행사도 타격을 받았다. 이날 열린 한 음악 축제의 주최 측은 ‘모바일신분증 재난 상황 대체 인증’ 공지를 올려 실물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은 경우 입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일사편리’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국가통계포털 등 서비스도 모두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구가 언제 끝날지는 열기가 빠지고 소방 안전점검이 끝나고 서버를 재가동해야 알 수 있다”며 “지금 섣불리 ‘언제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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