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익명 제보자의 제보를 인용해 대법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반박했다.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조사 결과는)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확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는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며 “지 부장판사가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원대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임도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그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정 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제보받은 당사자가 본인임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원 제보자로부터 접대 의혹 관련 제보를 받고, 그 내용을 다시 민주당에 제보하는 방식으로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 부장판사가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인 이들을 격려하며 밥을 사준 것”이라는 감사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후배들은 1년에 1번씩 만나 식사하는 관계였고, 평소 비용을 지불한 것도 지 부장판사였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대법원이 지 부장판사의 의혹을 축소·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공수처 수사를 받았다”면서 “이 자리에서 공수처 검사는 대법원에 윤리감찰 결과를 3차례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공수처 수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 결과 후 처리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 부장판사의 사퇴 또는 대법원의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그는 “룸살롱 의혹의 당사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지귀연은 더 이상 재판관 자격이 없다”며 “(지 부장판사는) 즉시 법복을 벗고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고, 대법원은 즉각 지 부장판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짓밟았던 왜장의 후손들이 한국을 찾아 선조의 잘못을 사죄한다.
충북 옥천군 안내면의 조계종 가산사는 다음 달 10일 가산사에서 국가보훈부가 주최하는 ‘대한 광복 80주년 기념 및 한일 평화의 날 행사’가 열린다고 30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임진왜란에 참전한 왜장의 17대 후손 히사다케 소마씨(24)와 히로세 유이치씨(70)가 참석한다.
이들은 임진왜란 때 진주성 전투에서 숨진 서예원 진주 목사의 후손을 만나 용서를 빌고 화해의 시간을 갖는다. 또 양국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참회’ ‘화해’ ‘평화’란 붓글씨로 3가지 족자를 만들어 왜장 후손과 피해자 후손, 국가보훈부가 나눠 갖는 퍼포먼스도 한다.
이들은 청주로 이동해 단재 신채호 선생 묘소와 사당, 의암 손병희 선생 생가 등을 둘러보고, 이튿날 천안 독립기념관을 거쳐 일본으로 출국할 계획이다.
이들의 한국방문은 부산외대 일본학과 명예교수 김문길 박사의 주도로 이뤄졌다.
김 박사는 “가산사가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조헌 의병장과 승병장 영규대사의 초상화를 모신 절이란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왜장 후손들과 논의해 용서와 화해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가산사는 조계종 5교구 본사인 법주사의 말사로 신라 성덕왕 대인 720년에 창건됐다.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이 군영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전란 중 불탔으나, 1624년 인조 때 중건됐다. 이후 숙종 때 호국사찰로 지정돼 영규 대사와 조헌 의병장의 진영을 봉안하고 제향을 올리고 있다. 2019년 의·승병을 기리는 호국충혼탑을 세웠고, 2022년에는 호국문화체험관도 열었다.
가산사 주지 지원스님은 “임진왜란 발발 433년 만에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을 계기로 화해와 용서, 나아가 평화의 미래로 함께 가자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여파로 전국의 농·어업 관련 전산 서비스 일부가 중단돼 농·어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우체국 택배 시스템도 차질을 빚어 농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화재 여파로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과 신규 신청, 농지원부 발급, 전남어업허가증 발급이 중단됐다가 전날(29일) 재개됐다. 이동수당과 농지이용 신고, 각종 확인서 발급은 전산 연계가 끊기면서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농산물 바우처는 신규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도에 접수된 관련 불편 신고·상담 건수는 408건에 달한다. 전남도는 긴급 민원을 서면으로 접수하고, 시스템 복구 이후 보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충남 태안 천수만 어민들도 배 레이더와 무전기 등이 이날 오전까지 먹통이 되는 불편을 겪었다. 천수만 어민 정종상씨는 “위험 상황에 대비해 배 위치를 자동적으로 찾을 수 있는 레이더 등이 작동되지 않아 수기로 직접 배 출항 등을 알렸다”며 “오전에 해경으로부터 시스템이 복구됐다는 문자를 받은 뒤에서야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했다.
경남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 등 여러 확인서 발급이 지연되다가 전날 복구가 이뤄졌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 피해 신고 접수를 받던 제주도는 전산 입력이 막히자 기한을 연장키로 하고 수기 접수로 전환했다. 전북도 농지은행 임대차 계약과 온라인 전자 계약을 수기로 처리 중이다. 경북에선 지역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녀를 출산하면 100만~20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신규 신청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석 대목을 목전에 두고 우체국 택배가 차질을 빚자 농민들은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우체국 신선식품 택배는 이날부터 재가동됐지만, 변질 우려 등으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여성 농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언니네텃밭 협동조합’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도시 소비자들에게 제철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보내주는 직거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매주 화요일이 정기발송일인데, 화재로 인해 우체국 택배가 제한 운영되자 이날 결국 일부 지역에 농산품을 보내지 못했다.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많은 농민들이 농산물 판매를 위해 택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상당수 농민들이 의존하는 우체국 택배의 시스템이 여전히 불안정해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논산 성동면 원봉리에서 사과·배 농사를 짓는 김대수씨(40)는 “매년 추석을 앞두고 애써 키운 과일을 팔아 한 해 농사 수입을 마련한다”며 “그동안 이용해왔던 우체국 택배가 안돼 대체 물류를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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