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9일 가량 늦게 1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보다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 든 상황에서 29일부터 허용된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지역 관광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지난 26일 기준 총 1003만4100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내국인 832만5300여명, 외국인 170만8800여명이다.
이는 지난해 1000만명 돌파 시점인 9월17일보다는 9일 늦은 기록이다. 실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 적은 관광객수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수는 여름 휴가철인 7~8월을 기점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월 -18.2%, 3월 –13.9%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6월 1.0%, 7~8월 4~5% 증가세로 반등한데 따른 것이다.
하반기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제주는 이미 제주특별법에 따라 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해 30일간 체류가 가능한 지역이다. 제주만의 이점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인 만큼 이번 조치가 다른 지역으로 관광객을 뺏기는 실이 될지, 다른 지역과 동반 상승하는 득이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한편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70~80%가 중국인 관광객이다.
최근 2년여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가운데 ‘가격 띄우기’ 정황 있는 425건을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집중 조사한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 벌어져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에 대한 계약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 취소 신고된 서울 아파트 계약 가운데 시세 조작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거래 성사 및 취소 때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반환됐는지와 거래 취소 사유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넘긴다. 필요하면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55건)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이 올해 상반기(4만6583건)에 전년 동기(2만7753건)보다 67.8% 늘어난 점을 고려하더라도 크게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제된 계약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같은 매물, 같은 가격으로 다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외 다른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서상 오류를 정정한 경우다. 나머지 338건 가운데 280건은 계약을 다시 신고하지 않았고, 58건은 가격을 변경해 다시 신고했다
현행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짓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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