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주병기 공정위원장 “납품대금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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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30 23:1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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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유통업체나 온라인 플랫폼과 거래하는 소상공인과 만나 납품 대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29일 서울 마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패션협회·한국계란산업협회 등 유통분야 납품업계 당사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정하는 지급 기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납품업체들이 더 신속하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기한 단축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최근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대금 정산주기 관련 실태를 파악·분석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납품업체들의 대금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유통업계에서도 충분히 부담 가능하도록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중소 입점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꼼꼼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신속하고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 대표들은 최근 유통환경 변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신속한 대금 정산과 안정적 거래 보장,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 등을 건의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 등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공존하는 건강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인 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경기도는 고향방문, 성묘 등 도민 편의 제공과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본선 기준 26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1000원이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 기간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55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94만 대, 일산대교 29만 대 등 총 178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추석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삼성전자의 디지털 결제 서비스인 ‘삼성월렛 머니·포인트’ 서비스 운영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운용하게 되는 삼성월렛 머니·포인트 서비스는 삼성 갤럭시 휴대폰에 탑재된 삼성월렛의 통합 결제 서비스다. 은행계좌를 등록할 수 있고 가상계좌 충전을 통한 결제도 지원해 카드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 시스템도 도입해 포인트를 이용한 결제도 가능하다. 올해 4분기 출시될 예정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삼성전자와의 협력은 시너지를 창출하고 고객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파트너십”이라며 “이번 협업으로 더 많은 고객에게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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