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카리브해 무법자’ 미 군함에 벌벌 떠는 어부들···군사 훈련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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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1 05:25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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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미군의 카리브해 군사 작전에 베네수엘라와 트리니다드토바고 어업이 위협받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일부 어부들은 민병대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NN은 28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북부 마르가리타섬에서 30년간 어업 활동을 한 카를로스 카라발로의 사연을 전했다. 미 군함이 최근 자국 어선을 공격한 사건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그는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조직한 볼리바르 민족 민병대에 최근 가입해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선 미국에 해양 평화를 요구하는 어부들의 시위가 열렸는데, 이곳에는 야당을 지지하는 어부들도 동참했다.
카라카스 인근 해안도시 카라바예다에서 출항하는 어부 조안 디아즈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참치를 낚으려면 아주 먼 곳까지 가야 하는데 그곳엔 미국인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디아즈는 최근 들어 어부들이 조업하러 나갈 때마다 당국과 어부 협회에 목적지, 현 위치, 어업 활동 기간 등을 보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 해군은 지난달 마약 밀매를 단속하겠다며 카리브해에 구축함 8척과 잠수함 1정을 파견하고 푸에르토리코에 전투기를 보냈다. 미 군함은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선박을 포함해 4척의 배를 공격했고, 이로 인해 최소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일 폭파한 베네수엘라 선박이 마약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와 연관된 배라고 주장했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무고한 참치잡이 어선이었다고 반박했다.
일부 중남미 어선은 실제로 카르텔과 결탁해 마약을 중미 국가의 중간 기착지로 옮기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2일 공격에서 선원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배를 공격해 수사, 기소, 재판 절차 없이 즉결 처분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베네수엘라와 미국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자 베네수엘라와 11㎞ 떨어진 섬나라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어부들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남서부 어업중심지 오타히트 마을에서 살며 18년간 물고기를 잡아 온 필립은 자국 주민들이 폭력 사태에 휘말릴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경제학자 발미키 아르준은 조업 활동이 둔화하면 해안 도시의 지역 경제가 침체할 것이라며 “해안경비대나 군이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의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어부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이 카리브해 인접 국가는 친미 성향과 반미 성향으로 나뉘어 미 군함 파견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군사 배치가 지역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관련 국가들에 회의를 열자고 요청했다. 반면 친미 정권이 들어선 도미니카공화국 해군은 미군과 협력해 마약 단속을 벌이고 있고, 이르판 알리 가이아나 대통령은 “국제 범죄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30일 부산에서 연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안착했음을 대외적으로 확고히 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넉 달이 채 안 돼 세 번째로 만난 양 정상은 만남이 거듭되면서 ‘상견례→양국 협력 청사진 제시→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 식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접점을 도출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감대를 넓혀왔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대일 외교 노선인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투 트랙 기조에서 협력 부분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도 과거사 부분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양 정상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웃 나라를 방문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셔틀외교의 기반을 닦았다는 점은 외교적으로 평가받을 부분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 해외 순방이던 지난 6월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 셔틀 외교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달 만인 8월 23일 이 대통령이 도쿄를 찾아 정상회담을 했고, 다시 한 달여 만인 이날 이시바 총리가 부산을 찾아옴으로써 세 번째 회담이 열렸다.
구체적으로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방안을 도출해 내고 문서화까지 한 것도 실질적인 성과로 꼽힌다. 앞서 지난달 23일 도쿄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외교·안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5대 분야에서 한·일 협력의 큰 그림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정상은 이날 크게 네 가지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관계부처가 주도하는 형태로, 외교당국 총괄로 정기적 협의를 진행하며, 다층적 협력과 의사소통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양국이 함께 겪는 사회문제의 예시로는 저출산·고령화, 국토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 등을 들었다.
다른 분야에서도 양 정상은 뜻을 같이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반도와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격변하는 무역 질서 속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대화가 오갔다. 이 대통령은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를 마주할 수 없다는 이시바 총리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내용이 과거를 직시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제 생각과 같다”고 했고, 이시바 총리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은 진전을 보였지만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양국 관계의 변수로 꼽힌다. 다음 달 4일 일본 집권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하면 총리가 교체된다. 기 총리로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 양국 정상 외교로 다져놓은 협력의 틀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우려도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 후 일본 취재진과 만나 “다른 나라이므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며 “다음 정권에 바라는 것은 역시 이 관계를 불가역적으로 되돌리지 말고 발전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남구의회가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 63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부산 남구의회는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미시행하고 관련 예산 63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돕고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남구의회는 설명했다.
서성부 부산 남구의회 의장은 “지금은 의회의 역량 강화보다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의원 모두가 공감했다”며 “의회가 솔선수범해 예산을 반납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구 의회는 9월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구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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