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여야가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두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명백한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로 인한 사태”라고 말했고, 야당은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며 정부가 이번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해 한시라도 빨리 CC(폐쇄회로)TV를 정상 가동시키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만전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사건·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이를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할 능력, 다시는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노력에서 나라의 역량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신속한 복구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도움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돕겠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과 대책 마련에도 여야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발생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등을 언급하며 전임 정부에서 시정하지 않아 빚어진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시 감사원은 재난 대비 대책 마련을 권고했으나 이를 무시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력, 무대책에 해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명백한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로 인한 사태”라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세 군데로 흩어진 국가 정보 시스템을 공주로 백업하기로 한 작업은 윤석열 정부 때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연됐다”고 말했다.
여당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둘(윤석열·이재명 정부) 다 문제”라며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당시 국가 전산망의 이중화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국회나 당 차원에서 팔로업을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고리로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의 큰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며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가적 대참사”라며 “민주당은 명확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청년 인구가 해마다 8000명 이상 줄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맞물려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모두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 청년 인구는 2021년 8606명, 2022년 9069명, 2023년 7741명, 2024년 8478명 감소했다. 불과 4년 새 3만여 명이 지역을 떠난 것이다. 이 여파로 익산 등 6곳은 소멸위험 ‘진입 단계’, 진안 등 7곳은 ‘고위험 단계’로 분류됐다.
청년 유출의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이 자리한다.
전북은 대기업 본사와 연구개발 거점이 부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고 임금 수준도 낮다. 교통망과 문화·여가 기반도 수도권과 광역시에 크게 뒤처져 청년층이 머물 동력을 잃고 있다.
전북도는 청년 붙잡기 대책으로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직무 인턴과 기업 연계 매칭, 면접수당 지원, 창업·스마트팜 영농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보증금·전세자금 이자, 월세 특별지원도 제공한다. 또 지역 활동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력수당을 지급한다. 청년정책협의체와 시·군 청년센터 활성화를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참여를 보장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청년단체 관계자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회와 매력 차이 때문”이라며 “지원금 위주 정책으로는 유출을 막기 어렵고 산업·문화·교통 기반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이 청년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아끼지 않고 추진하겠다”며 “청년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해 전북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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