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긴급 자금 조달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전산망 마비로 대출보증과 안심통장 업무가 중단되는 등 업무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신보는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기관으로 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 저리 대출, 경영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서울신보에서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인해 대출보증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서울신보 측은 “현재 온라인 상담 등 비대면 업무 처리가 불가하다”며 “시민들이 창구로 찾아온다고 해도 국세청·정부24 서류 등 온라인 활용이 불가능해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가 전산망 마비로 인해 신용평가나 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창구에 오더라도 업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사정이 급한 업주들은 동사무소와 국세청 등에서 일일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서울신보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해도 은행에서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신보는 설명했다.
그 외 서울시가 추진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사업도 전면 중단됐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
안심통장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원이 전액 소진됐다. 호응에 힘입어 서울신보는 지난달 28일 2000억원 규모로 안심통장 2호를 출시했으나, 전산망 마비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25.6%가 올해 “추석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곤란하다”고 답했다. 서울신보 측은 “추석을 앞두고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에 오는 출장자들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해 목적지로 향한다. 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또는 새너제이 방향 101번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광고판의 80%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인공지능(AI) 회사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엔 ‘세레브럴 밸리’라는 웹사이트가 있다. 이 사이트를 보면 매달 200개의 AI 이벤트가 대면으로 열리고 평균 8개의 해커톤이 열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해커톤에는 400명의 개발자들이 몰린다. TAAFT라는 웹사이트도 있다. 이 사이트는 모든 AI 스타트업과 프로젝트를 추적하고 있는데 현재 4만개가 등록돼 있다.
‘투자’는 말할 것도 없다. 한마디로 ‘몰빵’이다. 2025년 상반기 AI 투자는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고, 1분기에만 약 700억달러가 AI 기업에 유입됐다. AI가 글로벌 벤처캐피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에 달한다. 전 세계 벤처 자본의 절반 이상이 AI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뜨거운 열기를 보면 AI 광풍이 실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레미아 오양 블리츠스케일링벤처스 파트너는 지난 9월28일 마운틴뷰에서 열린 K글로벌 비즈니스위크 콘퍼런스, 그리고 이어진 인터뷰에서 “지난 30년간 닷컴시대와 웹2.0, 모바일 혁명기에도 실리콘밸리에서 회사 대표, 투자자 등이 활동을 했지만 지금처럼 미친 시기는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다. 지금은 내 인생 처음으로 겪는 놀라운 시기”라고 말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는 오양처럼 얘기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날 오양의 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 토크에서는 한국 기업과 스타트업들의 냉정한 현실이 지적됐다. 정부 주도 혁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원’에 의존하는 사고와 행동으로는 결코 원하는 바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지원 중심’ 스타트업 정책과 ‘돌다리도 두들겨보다가, 건너지 않는’ 정부식 사고로는 구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각종 ‘당근’ 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실행은 미국 실리콘밸리 AI 혁신의 속도와 깊이에 맞지 않는다.
실리콘밸리 지역의 AI 관련 채용 공고 비중은 59%에 달해 다른 모든 미국 도시를 합친 것보다 많은데 AI 스타트업들이 20명 안팎의 소규모 팀으로 수천만달러 매출을 달성했다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AI는 기술에 대한 해자(Moat)도 없고 진입 장벽이 낮다.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 기술이 ‘장벽’이 되는 기간이 과거에 최장 10년, 최소 1~2년이었다면 지금은 ‘한 달’ 수준이다. 이런 환경에서 배정융 K이노베이션센터 실리콘밸리센터장이 “미국에서의 실패 사례가 90% 이상”이라며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비즈니스 마인드셋 부재가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유가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AI 3강 목표를 정한 것은 추구할 목적지를 정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각론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론이 나오고 있지만 방향성은 옳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마인드셋 변화와 글로벌 표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행력을 뺀 채로 기존처럼 일방적 ‘정부 지원 방식’에만 의존한다면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도달하긴 어렵다.
정책적으로 보면 보조금·전시회·현장 탐방 중심의 간헐적 지원에서 벗어나 초기 단계부터 현지화된 법률·회계·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미국식 투자·지배구조 표준을 국내에 도입, 불필요한 ‘플립’ 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대표가 현장에서 직접 고객을 만나고 빠르게 제품을 바꿀 수 있도록 민첩한 규제·비자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혁신 방법에서도 ‘근본적인’ 방향 개선이 없는 한 AI 3강을 달성하는 데 대증요법식 처방전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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