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과잉진료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 상급종합병원도 병원에 따라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민간병원이 공공병원보다 약 1.4배 높았다. 진료비가 낮고 의료의 질이 좋은 병원으로 화순전남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등이 꼽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45곳(공공병원 12곳 포함)의 비급여율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1∼2023년 45개 병원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합계액은 약 65조2000억원이었고, 이 중 비급여 진료비는 8조4000억원(12.8%)이었다. 민간병원(33곳)의 비급여율은 13.8%로, 공공병원(9.9%)보다 높았다.
비급여 비율 상위 10개 병원은 모두 민간병원으로, 평균 비급여 비율은 16.5%였다. 서울 경희대병원(21.5%),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7.5%),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17.4%), 고려대 안암병원(16.4%), 강북삼성병원(16.3%) 순이었다.
비급여 비율이 가장 낮은 병원은 강릉아산병원·경북대병원(각 7.1%)이었다. 전남대병원(7.7%), 단국대병원(7.9%), 충북대병원(8.0%), 순천향대 천안병원(8.0%) 등도 비급여 비율이 낮았다.
환자 사망비(율)가 낮고 진료비가 저렴해 의료의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이었다. 반면 사망비가 높고 진료비가 비싼 병원은 아주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이 꼽혔다.
경실련과 김 의원은 현행 비급여 공개제도가 제공하는 정보가 너무 불충분하다는 점을 짚기 위해 이 같은 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환자의 병원 선택을 돕기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나, 대상이 적고 단편적 정보를 제공해 실효성이 낮다”고 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 병원의 사망률 수준은 수도권의 ‘빅5’ 병원에 버금간다(낮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환자 쏠림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정보공개는 병원이 의료 질 향상에 나서도록 할 뿐 아니라 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역의료 붕괴를 완화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내년부터 서울 하수도 사용료가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9.5%(㎥당 84.4원)씩 인상된다. 4인가구 기준 내년 평균 1920원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하수관로 총연장은 1만866㎞로, 이 중 30년 이상 노후 관로가 전체의 55.5%인 6029㎞에 달하고, 4개 물재생센터의 평균 노후도도 86.7%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수관로 파손·지반침하·악취 발생 등 시민생활 불편과 안전저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관로 정비 및 처리시설 현대화 등 투자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결산 기준 현재 요금 현실화율은 55%로, 서울시민들은 평균원가(㎥당 1257월)에 비해 실제로는 ㎥당 690원만 내 왔다.
이번 조례 공포로 2026년부터 가구별 하수도요금은 1인가구(월 6㎥ 사용 기준)의 평균 납부액은 2400원에서 2880원으로 약 480원 인상된다. 4인가구(월 24㎥ 기준)는 9600원에서 1만1520원으로 1920원 늘어난다.
가정용의 경우 대부분이 최저단계 요금을 내고 있어 누진제 효과가 미미한 점을 고려해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
일반용은 누진제 폐지시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6단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시는 또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용과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포함된 일반용 1단계 요금은 처리원가 이하로 책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2030년 최종 인상 후에도 가정용 요금(770원/㎥)은 처리원가(1258원/㎥)보다 낮게 유지된다.
다자녀 감면 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30%감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30%감면으로 확대한다. 감면적용은 내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이에따라 서울시 2자녀 가구 32만1125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연 5만4256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해 부득이하게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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