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조희대도, 한덕수도 없는 조희대 청문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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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1 03:24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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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30일 열린다. 여당은 청문회 개최 하루 전날까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출석하라”며 압박을 이어갔지만 조 대법원장이 끝내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성과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나”라며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당당히 출석해 진실을 밝히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 부정이요,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서울중앙지법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당에서는 이날 조 대법원장 없는 청문회 강행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까지 겹치면서 당내 일각에서 청문회 연기론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간 회의, 당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잇달아 열고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순조로운 청문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곧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청문회를 대신하는 수준의 대법원 국정감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이 고심 끝에 청문회를 실시하는 배경에는 당내 일각에서 ‘급발진’이라고 지적받은 청문회를 하루 전날 연기할 경우 더 비판받을 수 있고 청문회를 연기해도 조 대법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은 이르면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됐던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 역시 추석 연휴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재난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를 신속히 수습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날짜를 순연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고 양국의 원자력 협력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이다.
두 장관은 지난 8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협력 확대와 관련한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를 구체화할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한·미는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농축과 재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핵연료 확보와 고준위 핵폐기물 감소 등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농축과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라이트 장관에게 한국이 원전 26기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농축·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장관은 “이는 오로지 우리 원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상업적 목적”이라고 했다. 농축 및 재처리를 하려는 게 핵 잠재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90% 이상 비율의 고농축 우라늄과 재처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라이트 장관은 “조 장관의 요청을 유념하는 가운데 미 행정부 내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과 라이트 장관은 미국 내 시장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원전 건설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미 기업들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이 기회를 잘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장관은 최근 양국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으며, 이와 같은 민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소통·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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