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퇴임 앞둔 이시바 총리, 한·일 정상회담 이달 말 개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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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1 03:40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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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가 이달 말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한·일 양국이 추진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앞둔 시점이지만, 한·일이 셔틀외교를 통한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이시바 총리의 9월 말 방한을 일본 측과 조율 중”이라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등 세부 사항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오는 30일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방한하면 이 대통령이 지난 8월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이 된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신임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지면 얼마 후 퇴임한다. 그럼에도 이시바 총리가 방한하는 것은 한·일 간 셔틀외교를 이어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후 주요 선거에서 잇달아 패배한 만큼, 마지막 방한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강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정상의 단독 회담이 부산에서 열리는 건 처음이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적이 있지만, 일본 총리의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계기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이시바 총리에게 “총리께서 지방 균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시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발표문에서 지방 활성화와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상은 또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가기로 하고, 이시바 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대북정책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의 60%가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재래형 재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안전규칙과 현장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발생한 320건 사망사고 중 3대 재래형 재해가 189건으로 59.1%를 차지했다.
재래형 재해란 반복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주로 떨어짐·끼임·부딪힘과 같은 사고성 재해를 말한다. 대부분 간단한 안전조치로도 예방이 가능한 사고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중의 안전망(안전시설·보호구·관리감독)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다.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끼임 50건, 물체에 맞음 26건, 화재 25건, 깔림·뒤집힘 24건, 무너짐 23건, 부딪힘 21건, 폭발·파열 9건, 감전 6건 등이었다. 이 외에 넘어짐, 이상 온도 접촉, 화학물질 누출·접촉이 4건씩, 사업장 외 교통사고 3건, 빠짐·익사 2건, 산소결핍 1건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65건(52%)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이 92건(29%)으로 뒤를 이어 두 업종이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주요 재해 사례로는 ‘계단, 사다리에서 떨어짐’ ‘개구부 등 지면에서 떨어짐’ ‘구조물에서 떨어짐’ ‘직선운동 중인 설비, 기계 사이에 끼임’ ‘차량 등과의 부딪힘’ 등이 있었다. 계단, 사다리, 개구부 등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설치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분석된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145명(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 36명, 베트남 25명, 우즈베키스탄 20명, 태국 15명 순이었다. 그 밖에 네팔·카자흐스탄이 각각 10명, 몽골·미얀마가 각각 8명, 인도네시아 6명, 러시아·캄보디아·필리핀이 각각 5명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산재사망률이 높은 이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의 유입 증가를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한국계 중국인 사망자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언어 장벽보다는 안전관리 소홀과 위험의 위주화가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용우 의원은 “위험의 이주화로 인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며 “이주노동자가 다수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확대과 실효적인 안전보건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앙부처 일부 행정시스템이 중단된데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27~28일 주말 동안 행정시스템 중단에 따른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서비스 지연이나 중단이 일어나거나 예상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수기 처리 및 대체 절차 등 임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도청 누리집 및 온라인 안내창구 등을 통해 국민신문고, 나라장터 등 정부시스템 연계 서비스 불가 상황을 실시간 공지하고 있다.
앞서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7일 오전 8시 도 및 행정시 긴급회의를 소집해 중앙 행정시스템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진 행정부지사는 “예상치 못한 국가 전산망 장애 상황에서 도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수기 처리와 긴급 조치를 통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도 데이터센터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7일 교육청 및 산하 기관의 모든 교직원과 각급 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무부장 등에게 일부 행정정보시스템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전파했다. 교육청 누리집에도 팝업창을 게시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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