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관리사 제3연륙교 명칭 ‘청라하늘대교’ 안된다···중구, 재심의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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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7 23: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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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관리사 중구 영종도~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를 명칭을 인천시가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한 것에 반발하고 있는 인천 중구가 인천시 지명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중구는 김정헌 중구청장 영종지역 주민들이 5일 인천시 지명위원회 위원장인 하병필 행정부시장을 만나 “제3연륙교는 글로벌 도시 인천의 가치와 위상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영종하늘대교’로 명명돼야 한다”며 명칭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구와 주민들은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제 3연륙교를 ‘청라하늘대교’고 의결한 것은 지역 정체성·역사성, 과거 연륙교 명명 사례, 실제 이용 주체 등의 기본 원칙과 민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국내 연륙교 명칭 중 66% 가 목적지인 섬을 따랐고, 육지를 따른 명칭은 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천 내 다른 연륙교인 ‘강화대교’와 ‘강화초지대교’ 모두 섬 명칭을 따랐다.
상징성·지역성 측면에서도 실질적 수요자는 ‘영종 주민’이고, 무엇보다 인천공항이 위치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마주하는 관문 도시라는 점에서 ‘영종’이 빠진 명칭은 합당하지 않다게 중구 판단이다.
김 구청장은 “제3연륙교 명칭 문제는 단순한 지명 다툼이 아니라 영종주민들의 정체성과 권리, 인천의 도시 위상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중구는 주민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라국제도시를 담당하는 서구도 조만간 인천시에 ‘청라대교’로 해야 한다는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인천시로부터 이날 ‘청라하늘대교’로 명칭이 의결됐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최대한 빨리 ‘청라대교’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이어 인천공항과 내륙을 연결하는 세 번째 다리인 제3연륙교의 명칭은 명확성, 상징성,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하늘’이라는 보통명사가 교량 이름에 들어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 서울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교량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용될 이름으로 직관적이고 간결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결정한 ‘청라하늘대교’에 대해 두 자치단체가 재심의를 청구함에 따라 인천시는 9월 중 재심의를 할 예정이다.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재심의를 열어 ‘청라하늘대교’로 재의결하면 중구와 서구는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에서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해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제3연륙교는 명칭은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된다.
오는 12월 말 개통될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709억원을 들여 중구 영종하늘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길이 4.67㎞, 폭 30ｍ(왕복 6차로)의 해상 교량이다. 세계 최고 높이인 180ｍ 주탑에는 전망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5일 국회 본외희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언론개혁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통과된 점, 각계 추천를 받도록 한 이사 역시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이날 우선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국회(6명)와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한다. 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KBS 사장은 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십수년 동안 논의돼왔지만, 번번히 입법에 실패했다.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야당일 땐 적극적이었다가도 여당이 되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윤 정부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가로막혔다. 이번에 법안이 공포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유지되던 방송법의 기본 틀이 처음으로 바뀌게 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축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중 국회 추천 몫은 기존 100%에서 40%(6명)로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이 중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몫은 현재 의석 수를 기준으로 4명(27%)이 된다. 방송문화진흥회(MBC)의 경우 3명으로, 23%를 차지한다. 사장 선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집권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또 KBS의 경우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아울러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 PD들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KBS 사장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KBS 이사회는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8월 중 개정안이 공포된 후 11월까지 새로운 이사회가 완성되고, 이후 연말쯤 사장 교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장범 KBS 사장의 임기는 2년여 남았지만, 내부에서는 공정성 논란을 빚어온 박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방송3법은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은 편이고,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학회와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행됐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남는다”며 “법안 운영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타협을 해나가면 체제가 안정화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어떤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임명동의제, 시민들이 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하게 길을 열여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진숙 1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빠르게 정상화해, 방송법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들을 제대로 규정해야 한다”며 “정당과 학계, 종사자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모든 주체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추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미국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당국의 합리적 규제를 어렵게 해 대규모 상환 요구(코인런)가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지난 4일 비영리 온라인 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재한 글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우려를 밝혔다.
존슨 교수는 “불행하게도 암호화폐 산업은 주로 정치적 기부를 통해 거대한 정치권 권력을 얻었고 그 결과 지니어스 법은 합리적 규제를 막기 위해 설계됐다”며 “개별 투자자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 등 암호화폐의 예외적 취급을 우려한 것이다.
지니어스 법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시킨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절차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 코인 사용 촉진에 필요한 규제 틀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발행 잔액이 100억달러 미만이면 연방기관이 아니라 주 정부 허가를 받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존슨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겐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준비자산 중 일부를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생긴다”며 특히 규제가 느슨한 주 정부가 쉽게 발행 허가를 할 경우 위험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적 관점에서 지니어스 법의 핵심적 결함은 스테이블 코인에 내재한 위험인 코인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이 법은 규제당국이 충분한 자본, 유동성, 기타 안전장치 등을 처방하는 걸 막고 있다”고 말했다. 한 발행업체에서 코인런이 발생하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다른 발행업체에서도 연쇄적으로 코인런이 벌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존슨 교수는 “암호화폐 산업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미 의회가 전 세계를 금융 공황과 심각한 경제적 손실 가능성에 노출시켰다”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지난해 국가 간 부의 차이를 연구한 성과를 인정받아 다론 아제모을루 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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