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사설] 고교학점제 3년 손 놓다 국교위에 떠넘긴 교육부의 몰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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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6 23: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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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교육부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한 학기 만에 손질에 나섰다. 이미 예견된 문제들을 놓고 오랜 시간 허송세월하고도 다시 “고교학점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되뇌는 교육부의 몰염치는 목불인견이다.
교육부가 25일 내놓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보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는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학업성취율이 40%를 넘어야 ‘최소성취수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교사들이 보충지도를 해야 하는데, 현행 학점당 5시수인 보충지도를 3시수 이상으로 줄이고, 과목 담당 교사에게만 맡겨진 출결 처리를 담임 교사와 동시에 하도록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도 조정해 공통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1000자에서 500자로 줄이고,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해 교원 1600명을 추가 채용하는 계획도 담겼다.
이번 개선 방안은 교사들 부담이 컸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급한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소성취수준 보장 문제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어서 제도 시행 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다. 교육부의 2022년 7월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 점검 과제에는 ‘책임지도 및 미이수제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구축’ 등이 담겨 있다. 3년간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금도 학생의 수업선택권과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제도 취지는 겉돌고 있다. 게다가 고교학점제의 핵심이자 또 다른 뇌관인 ‘학점이수제’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겼다. 이미 2학기도 시작됐고, 국교위 개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에 문제 해결은 또 지연될 수밖에 없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교육 현장의 불만과 혼선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학생들이 진로·적성보다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택하고, 학생·교사가 적은 비수도권 학교에선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려워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기 위해 수십㎞를 택시로 이동하기도 한다. 교사는 업무에 치이고 학생은 안간힘 쓰는 와중에 사교육 업체는 영역 확장에 골몰하고 있다.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허술히 준비하고, 책임마저 떠넘기는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개탄스럽다. 교육당국은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실효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대전시는 다음달 2일부터 월드컵경기장 무료 주차 시간을 현행 10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고, 1일 주차 요금을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하나시티즌 홈경기일에는 시간당 요금만 적용된다.
시는 지난해 8월 장기 방치 차량과 주차 혼잡, 범죄 발생 등을 막기 위해 주차장을 유료화했다. 하지만 이후 시민 불편과 이용 저조가 이어지는 동시에 인근 불법 주차까지 늘어 개선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는 시민 주차 편의를 높이고, 경기장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주차 질서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무료 운영 당시에는 장기 주차와 방치 차량이 늘어나 우범 지역화 우려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시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요금 추가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8월에 함께 만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만난 때가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재검토하던 시기라고 본다. 특검은 김 목사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시기에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하는 등 김 목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김 목사와 윤 전 대통령의 만남을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 혹은 언제 만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목사의 측근인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삭제 정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한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압수 당시에 자동통화녹음 기능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실제로 1만9000여개의 통화녹음이 저장돼 있던 반면, 채 상병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7월19일부터 8월30일까지는 불과 13개의 통화 녹음 파일만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사단장과 임 전 사단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자동 삭제 기능이 설정돼 있었다”며 “한 전 사장이 임 전 사단장 배우자에게 보낸 문자 일부도 삭제된 정황이 있었다. 한 전 사장이 문자 기록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전 사장 측은 특검이 자신과 김 목사의 통화내역을 언론에 유출하고, 휴대전화 삭제 정황이라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표했다며 특검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특검은 김 목사가 참고인 조사에 계속 불응하는 만큼 조만간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그동안 수사팀이 (김 목사 측) 변호인을 통해서 출석해서 조사받는 방안에 대해 얘기해오고 있었다”며 “그러나 현재 고소·고발까지 이뤄진 상황이라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 목사와 예배 건으로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있지만 임 전 사단장 구명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임 전 사단장과 2023년 8월쯤에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임 전 사단장이 김 목사에게 기도 받은 적은 있지만 어떤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지 않았나”라며 “통화를 구명 의혹과 직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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