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적은 ‘세수 결손’ 추정 규모가 석 달 전보다 약 2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 배달 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69조9000억원이다. 올해 6월 2차 추경에서 세입 예산을 10조3000억원을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또 2조2000억원을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12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석 달 만에 세수 전망치를 2조원 넘게 낮춘 데는 환율 하락이 영향을 끼쳤다. 올해 1∼5월 1439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은 6∼8월 1379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으로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2차 추경 때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은 교통세 수입을 9000억원 더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1000억원 더 감소한다.
반면, 성과급 확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차 추경 때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졌지만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불용) 규모가 6조∼7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 세입 경정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본 예산 대비 12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앞서 정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성장 둔화와 기업실적 부진, 소비 심리 악화를 이유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오차율은 3.3% 수준”이라며 “그 이전 10년 치 세수 오차 평균 비율(4.8%)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의약품에 10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 등에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며 국내 의약품 기업 중 미국 현지에 공장 보유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SNS 트루스 소셜에 “기업이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2025년 10월1일부터 모든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착공’ 또는 ‘공사 중’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장) 건설이 시작됐다면 이들 업체 의약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는 한국 의약품 기업으로는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등이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23일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일라이 릴리 공장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인수 주체는 셀트리온 미국 법인으로, 올해 연말까지 공장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에 있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을 인수한 바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은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전부인 만큼 향후 구체적 내용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의약품 대미 수출액은 13억5700만달러(약 1조9100억원) 규모로, 의약품 전체 수출의 18.1%를 차지했다. 의약품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부터 관세를 언급해왔고, 주요 기업들이 ‘관세 위험’에 대비한 만큼 이번 발표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의 경우 미국 현지 공장 인수 발표 전부터 미국 내 2년 치 재고를 보내놓은 상황이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 주요 기업의 경우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 대응해 일정 기간 이상의 재고를 확보하거나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미국 생산 시설 인수, 설립 계획 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5일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다음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산고와 청양고는 인구 3만명의 충남 청양군에 남아 있는 2개뿐인 고등학교다. 두 학교의 인문계열 학생을 합치면 한 학년에 140명이다. 두 학교는 19km 떨어져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다. 택시를 타면 편도 3만원 정도가 든다.
지난 2일 오후 6시55분쯤 정산고 본관 앞에는 택시 한 대가 도착했다. 5분 뒤쯤 가방을 챙겨 나온 정산고 2학년 이혜원·하늘양이 함께 택시에 탔다. 택시가 36번 국도를 타고 칠갑산터널, 청양터널을 거쳐 도착한 곳은 청양고의 과학실험실이었다. 실험실에는 청양고 학생 7명이 공책을 펴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날 수업에선 부피 플라스크에 용매를 녹이며 부피를 보존하는 실험을 했다.
두 학생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청양고에서 전문교과인 ‘화학실험’ 수업을 듣는다. 야간대학원처럼 3시간 수업을 들은 뒤 다시 택시를 타고 정산고로 돌아온다. 하늘양은 “(정산고에선) 학생이 적어 다양한 실험을 하기 어렵고 내신등급 따기도 어려운 편”이라며 “이동수업에선 타학교 학생들을 보며 자극을 받기도 하고 마음을 다잡기도 한다”고 말했다.
두 학생의 ‘이동 수업’은 청양고에 개설된 수업을 정산고 학생들이 함께 듣는 공동교육과정의 일환이다. 공동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에 대비하기 위해 개설된 학교간 공동수업이다. 학교 사이 거리가 먼 농촌 지역 중심인 충남청양교육지원청은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한다.
한 학년에 3개반, 학생 165명이 다니는 정산고 학생들의 이동수업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정산고 뿐 아니라 학생이 적은 비수도권 고등학교들이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내년엔 고교학점제 시행 대상인 올해 고1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듣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올해 고1부터 적용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다.
지역 소도시에선 이처럼 교육청이 택시비를 지원해 학생을 실어나르고 밤수업을 개설하는 등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자가 현장에서 만난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교육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학생 수가 많은 수도권 학교와 학생 수가 적은 비수도권 학교의 여건에 따라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오프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학생, 정산고·청양고 사례처럼 이동수업을 통해 공동 과정을 들을 수 있는 학생, 그마저도 어려워 수업 집중도가 낮은 온라인 수업에 고교학점제를 의존해야 하는 학생의 층위로 나뉘는 추세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격차가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학생들의 입시 결과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교학점제에서 이동수업이 만들어진 이유는 학교마다 과목 선택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고교학점제 과목 개설은 현실적으로 학생의 수요보다는 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학생 수가 적어 교사 수도 적은 비수도권 소규모 학교에선 고교학점제 개설 과목을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듣도록 하자는 것이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취지이지만 언감생심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동수업을 통해서라도 수업을 듣게 하자는 것이다. 실제 정산고에는 지구과학 교사가 없다. 이형상 충남청양교육지원청 장학사는 “고교학점제에선 수능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바뀌면서,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을 각각 가르치는 교사가 정산고에 배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학교간 고교학점제 편성과목의 격차는 대체로 학교의 규모나 의지, 같은 지역이라도 도심과 비도심 여부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전교생 1170명이 다니는 서울의 A고교는 3년 동안 90개 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고 공개했다. 전교생이 260명인 강원의 B고교는 개설 가능한 과목을 68개로 제시했다. 학생 수 650명의 전북 C고교(134개)와 학생 수 54명의 D고교(66개)의 편성 가능한 과목 수는 2배 가량 차이가 난다.
고교학점제 개설 과목의 격차는 학생들의 교육 경험 차원뿐 아니라 당장 입시 유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역 소도시 학생일수록 대입에서 정시보단 수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은데, 수시에선 학생부에 지원 학과에 맞는 과목 수강 이력 등을 기재하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다. 정산고의 하늘양도 “수능최저기준을 맞춘 뒤 수시를 통해 대학을 가려고 해 다양한 과목을 들으려고 한다”고 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실장은 “과목 선택권이 제한적일 때 지역 소도시 학생들은 수시 지원에서 수도권, 대도시 학생들보다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대입에서 수강과목의 중요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번 학기 정산고와 공동교육과정으로 정보과목인 ‘자료구조’를 연 김태연 청양고 교사는 “대학의 특정학과에서 지정한 과목을 수강하면 가산점을 주거나 가점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경기 용인에서 고1 자녀를 키우는 김숙영씨는 “요즘 학원가에선 자녀가 공부를 좀 하면 자사고나 특목고 보내라고 한다”며 “내신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일반고와 달리 특색있는 과목들이 열리니 학생부를 잘 준비할 수 있어 입시에 유리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정산고와 청양고 사례처럼 공동교육과정을 만들어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려 한다. 공동교육과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눠, 수강 학생이 적은 과목 중심으로 강의를 만든다. 예를 들어 세종시는 올해 2학기 고급 수학1, 인공지능 수학 등 25개 과목을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열었다. 세종시 학생 250명이 수업이 열리는 거점학교로 이동해 수업을 듣는다. 세종시는 신도시이고 학교간 거리가 멀지 않아 상대적으로 이동이 수월한 편이다.
반면 고교가 2개뿐인 청양군의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과목은 이번 학기 화학실험, 자료구조(정보) 2개가 개설됐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이후 정산고 학생 7명이 택시를 타고 청양고로 이동해 수업을 듣는다. 충남과학고에서 근무하다 청양고로 온 김강훈 교사는 화학실험 등 공동교육과정 개설만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과학고에서 전문교과로 가르쳤던 과목을 인문계 학생들에게도 개설해주고 싶었다”며 “밤시간 수업이 학생-교사 모두에게 쉽지만은 않은데 지역에 인프라가 부족하다보니 수업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택시비를 지원받은 학생들은 20km 거리를 편히 오갈 수 있지만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수월한 것만은 아니다. 두 학교의 학사일정이 맞지 않으면 수업이 일시 중단되기도 한다. 두 학교의 중간고사 일정이 서로 차이가 나면 시험기간 전후 차질을 빚는 식이다. 스쿨버스나 교통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에선 학생들이 번거로움을 느낀다. 최연심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장은 “경남은 공동캠퍼스가 없어서 학생들이 방과후에 30분 넘게 걸려 학교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했다.
지역에는 여건상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구성 자체가 어려운 학교도 많다.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비수도권 특성화고 중 외곽 지역에 자리잡은 학교들은 상황이 더 녹록지 않다. 주변 특성화고와 차로 1시간 거리에 있거나, 근거리에 특성화고가 있더라도 전공이 다르면 공동교육과정 구성이 어렵다. 자동차, 뷰티 등 특성화고가 내세운 전공이 지역 산업과 연계돼 있지 않으면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불가능하다. 박미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업을 배우는 특성화고가 시군구에서 한 곳뿐이라면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구성 자체가 어렵다”며 “AI처럼 신산업을 가르치는 특성화고는 지역에 관련 산업이 없어 지역과 연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특성화고는 실습 중심인 수업이 많아 온라인 수업 대체도 어렵다. 전교생 100명 미만의 특성화고인 영남지역의 E고, 전남의 F고는 방학 중 학생을 모아 실습 수업을 몰아서 한 적이 있다.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교육청과 학교,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눈을 돌리는 선택지는 온라인 과정이다. 온라인 과정은 시간과 장소 제약이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보다 상대적으로 덜하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2학기 온라인 연계 공동교육과정으로 기계기초역학,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과학, 마케팅과 광고, 인공지능 수학, 과학과제연구, 직무영어 등 49개 과목을 개설했다.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과목이 개설되고, 학생들은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수업은 수업 중, 방과후 혹은 주말에 이뤄진다.
그러나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 사이 고교생 대상 온라인 수업의 효과를 두고 반신반의한다. 충북 농어촌 지역의 한 소규모 G고교에선 올해 1학년 2학기에 일본어, AI학습, 보건 등 3개 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한다. G고교의 1학년 담임 교사는 “담당 강사분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제2외국어는 학생들의 발음처럼 개선점을 바로 옆에서 바로 알려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교육이 온라인 수업에선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태연 교사는 “교사들도 줌으로 연수를 받으면 딴짓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에게도 높은 집중력을 기대하긴 어려워 온라인 수업을 개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 수업 중심으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 지역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수능해킹> 저자 문호진씨는 “온라인 강의가 전혀 도움 안된다고 보기 힘들지만 한계는 뚜렷하다”며 “온·오프라인 체제가 잘 갖춰진 곳과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온라인 수업은 고교학점제의 해결책이라기보단 ‘대안이 있지 않냐’는 식의 핑계로 작동하는 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택시로 두 학교를 오가며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은 한계에 봉착할지도 모른다. 올해 청양군의 고1은 162명인데 초1은 73명이다. 초1이 고교에 입학할 2034년에 고1은 지금의 절반에도 못 미칠 수 있다. 지난해 청양군에서 태어난 아이는 62명으로 충남의 15개 기초지자체 중 가장 적었다. 이형상 장학사는 “향후 이동수업조차 어려워지고 온라인 수업 중심으로 고교학점제가 재편되는 막막한 상황이 다가올까봐 고민이 된다”고 했다.
비수도권 소도시 교사들은 정부가 고교학점제 개선책을 학생 학업성취율 기준(40%) 하향조정처럼 교원 부담 완화에만 관심을 쏟는 점을 안타까워한다. 교육부는 최근 교사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고교학점제의 학업성취율·출석률 기준을 조정하는 안을 발표하려다 취소했다. 이동훈 정산고 교무부장은 “작은 학교 입장에서 다급한 과제는 최저학점이수 기준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을 열어줘 학생들이 불리하지 않은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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