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법원이 세종대학교 총장·총학생회장 등이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제기한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3일 세종대 총장과 총학생회장 등이 낸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집회로 인해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소명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 보전해야 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월16일 세종대 총장·총학생회는 법원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총학생회 측은 집회·시위의 소음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세종대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세종대 측은 “세종대 학보사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재학생의 90% 이상이 시위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며 “세종대와 총학생회, 직원노조는 학생들과 교직원의 학습권, 수업권,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교 내 교수·학생 등 일부 구성원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처분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 1559명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세종호텔은 2021년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조합원 12명을 해고했다.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2월 세종호텔 앞 10m 높이 명동대로 교통시설 구조물에 올랐다.
세종호텔 측은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2차 교섭에 참여할 예정이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대책위는 “세종대는 대양학원과 함께 세종호텔 해고 문제에 책임이 있다”며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보다 6% 가까이 늘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합계출산율도 0.8명대로 올라섰다. 혼인 건수도 올해 들어 7월까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현재 30대 초반인 1991~1996년생 ‘에코붐 세대’의 결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7월 인구동향’을 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 연속 늘어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다. 다만 이는 2022~2024년 출생아 수가 워낙 적었던 영향이다. 역대 기준으로 보면 올해 7월 출생아 수는 네 번째로 적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부산 등 13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늘었고 광주·세종 등 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7월 합계출산율도 전년 대비 0.04명 늘어 0.8명대를 회복했다. 30대 여성의 출산율이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4만7804명으로 1년 전보다 7.2% 많다. 1~7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전년 출생아 수가 적었던 영향이 크지만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한 출생률이 2년 연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출생아 수가 늘어난 데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30대 초반 에코붐 세대의 결혼 증가 등의 요인이 작용했단 분석이 나온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394건으로 1년 전보다 8.4% 증가했다. 201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혼인 건수는 16개월째 늘고 있다. 1~7월 누계 혼인 건수는 13만82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확대됐다. 최근 들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율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7월 이혼 건수는 7826건으로 1년 전보다 1.4% 줄었다. 올해 들어 이혼 건수는 줄곧 전년 대비 감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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