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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가자지구 주민 강제 이주 요구 않고 재건 진전 땐 ‘팔 국가 수립’ 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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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1 00:3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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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언론, 21개항 공개…트럼프, 네타냐후에 ‘수용 압박’할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주요 아랍·이슬람 국가 정상들에게 제시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가자지구 주민의 이주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 계획을 수용하도록 압박할지 주목된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한 카타르·이집트·요르단·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튀르키예·파키스탄 정상들에게 회람한 21개 항목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2번 항은 “누구도 가자지구를 떠나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이며 떠나길 선택한 이들은 돌아오는 것이 허용된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가자지구에 남도록 장려되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기회를 받을 것”이라고 돼 있다.
20번 항은 “가자지구 재건이 진전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개혁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신뢰할 만한 길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으며 21번 항은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대화를 통해 평화적 공존을 위한 정치적 지평에 합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제안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개발하고 가자지구 주민들을 타국으로 이주시키겠다고 한 것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라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짚었다. 트럼프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CNN은 제안서에 팔레스타인인들의 국가 수립 염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팔레스타인 자치권을 향한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구상안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동의할 시 즉시 종전, 이스라엘군 작전 종료 후 가자지구에서 점진 철수, 팔레스타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시 과도정부의 가자지구 통치, 미국과 아랍·유럽 협의로 설립될 새 국제기구의 감독, PA 개혁 완료까지 자금 조달체계 마련, 하마스의 통치 배제, 미국과 아랍권 등이 가자지구에 임시 주둔할 국제안정화군 창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합병 불가 등도 포함됐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하마스 입장에서 자신이 배제되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두 국가 해법에 반대하는 네타냐후 총리에게도 이 제안이 ‘레드라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평화구상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기자들에게 “가자지구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며 “인질을 송환할 수 있는 합의라고 생각한다. 전쟁을 끝낼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사진)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날’ 행사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전날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했다. 그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모두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이래 13년 연속으로 차관급인 정무관을 다케시마의날 행사에 파견해 왔다. 다케시마의날은 2월22일로 시마네현 주도로 2005년 제정됐다.
아사히는 “(행사가 열리는) 시마네현은 행사에 각료가 출석하기를 요구해 왔다”며 “각료가 참석할 경우 한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의 발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독도에는 왜 일본인이 갈 수 없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른 후보자들은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 열도에 초점을 맞춰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반면 독도에 대해선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굽히지는 않겠다는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꾸준히 참배해 왔으며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는 총리가 될 경우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그는 또 미·일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5500억달러(약 776조원)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재협상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이날 후지TV 토론 프로그램에서 “투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부분이 나오면 확실히 이야기해야 한다.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15%로 확정했다. 앞서 일본이 미국과 자동차 관세율 15%를 확정한 것을 고려하면 주요 자동차 수출국 가운데 한국만 25% 관세가 적용돼 수출경쟁력에 적신호가 들어온 상황이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이날 사전 공개한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EU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27.5%에서 15%로 낮추고 이를 지난 8월1일부로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미국은 EU가 먼저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고 일부 미국산 농수산물에 특혜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는 입법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해당 관보는 25일 정식 고시된다.
미국과 EU는 지난달 21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 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 7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미국과 합의했으나 후속 협의를 둘러싸고 난항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날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로봇과 산업기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에 지난 2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로봇과 컴퓨터 제어를 받는 기계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계·장비에 향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근거해 자동차 등에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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