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비판형사처벌권 남용 등 시정 지시법무 “2심서 뒤집힐 확률 5%”항소·상고 ‘제도적 제한’ 밝혀‘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위 등급을 결정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인권위 설립 이후 직원들이 간리 승인소위에 의견서를 직접 낸 것은 처음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29일 “2001년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최초로 지난 19일 간리 승인소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 인권위는 다음달 20일부터 간리에게 ‘특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별 심사는 5년마다 하는 정기 심사와 다르다. 간리는 각국 인권단체의 요청을 받아 인권위의 등급 조정이 필요한지 등을 심사한다. 현재 한국 인권위는 A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인권위 지부는 12·3 불법계엄 사태로 인한 인권 침해 직권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에게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설립 근거인 파리 원칙은 불법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 인권기구가 “긴급한 인권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책무를 정해뒀다. 하지만 인권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될 당시 ‘심리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만을 의결했다. 인권위 노조는 이 과정에서 “인권위의 신뢰·독립성·권위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이 2024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할 수 있다”거나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 주장을 굽히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노조는 “위원장이 혐오 표현을 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직원의 성적 지향을 묻거나, 특정 종교·인종·국적을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는 인권위 직원들의 제보 내용도 담겼다.
인권위 노조는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내부 경험을 기록해 간리 승인소위 회의 기간 중 전 세계 118개 국가인권기구에 배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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