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중계돼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판 중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중계한다. 내란 특검법 11조 4항에 따라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첫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인적 사항 확인 등 인정신문을 진행한 뒤 특검과 한 전 총리 양측의 모두진술이 이뤄진다. 특검 측이 공소사실을 설명하면 한 전 총리 측은 혐의사실에 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 이후에는 12·3 불법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법원은 이날 진행되는 재판을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공개 예정인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영상은 군사상 상급 비밀에 해당돼 국가안전보장 등을 고려해 관련 부분은 제외하고 중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발생한 법원의 피해 복구 비용이 약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서울서부지법의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애초 예상된 피해 복구액(6억~7억원)의 두배 가까운 액수다.
세부 내역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설치(4억1400만원), 외벽 타일 복구(1억2800만원), 방범 셔터 교체(1억1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서부지법 사태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기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모두 129명이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인원은 94명인데, 이 중 60명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도 추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보수 유튜버들에게 명령과 자금을 전하고 극우 세력을 관리하는 등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액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의원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피해 복구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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