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실대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대표로 하는 일명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팀 코리아 측에 불리한 계약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월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제공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 지급해야 하는 기술 사용료 1억7500만달러(약 2426억원)를 합하면, 원전 1기당 약 1조1400억원을 제공하는 셈이다.
협정서에는 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 제안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자립을 검증하는 절차도 웨스팅하우스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협정은 체결로부터 50년간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지나치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997년 한전·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전신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기술 사용의 대가로 10년 동안 약 3000만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제공하는 형태다.
팀 코리아가 이 같은 불리한 계약을 맺은 이면에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있다. 앞서 원전 친화 정책을 편 윤석열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체코를 방문하기도 했다. 팀 코리아는 지난해 7월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원자로에는 자사 기술이 포함돼 한국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며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에 들어갔다. 여기에 수주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EDF의 행정 소송,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와 맞물려 본계약 수주는 비상이 걸렸다. 한수원과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설득에 공을 들였고,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타결했다. 이어 EDF의 청구가 기각되자 팀 코리아는 지난 6월5일 본계약을 체결했다.
정부가 석유화학업계 구조 개편안 마감 시한을 올해로 못 박았다. 정유사와 석유화학사 간 수직 통합 등 그동안 업계에서 논의되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내 업계가 위기에 처한 근본적 이유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세계 시장 수요 둔화도 있지만 업계 스스로 단기적 수익에 집중해 설비를 꾸준히 늘려온 탓이 크다.
석유화학산업에 정통한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자 설비를 줄였지만, 우리는 중국이 치고 올라올 때 줄이지 않고 늘렸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나프타·원유가 제재를 받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산을 저렴하게 수급해 내수로 쓰고 남는 건 해외에 내다 팔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주로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를 분해시설(NCC)에 투입해 에틸렌·프로필렌 등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NCC 설비는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로 불리는 여수에 4곳, 대산에 4곳, 울산에 2곳 등 총 10곳이 존재한다.
국내 에틸렌 생산 능력은 연간 약 1300만t으로, 중국(5130만t)·미국(4640만t)·사우디아라비아(1760만t)에 이어 4위 수준이다. 여기에 내년 말 시운전을 목표로 건설 중인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를 포함하면 약 1470만t에 달한다. 중국과 중동 등 해외에서 저가 제품들이 밀려오고 있는데 국내 업체 간 경쟁까지 심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자율 협약을 요구하며 밝힌 270만∼370만t 규모 NCC 감축은 국내 수요를 넘어서는 부분까지는 가능한 줄이자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어느 기업이 어떤 설비를 얼마나 줄일지는 기업들이 사업재편 계획을 내면서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정부가 어느 곳이 얼마나 줄여야 한다고 사전에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나프타를 생산하는 정유사와의 수직 통합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수직 통합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NCC 생산 능력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산 산업단지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가 NCC 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 방식으로는 롯데케미칼이 대산단지에 보유한 설비를 HD현대케미칼로 넘기고, HD현대오일뱅크가 현금 혹은 현물을 추가 출자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여수 산업단지에 있는 GS칼텍스와 LG화학, 롯데케미칼 간 통합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최대 370만t이라는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여수단지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전기료 감면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기대했던 업계에서는 ‘자구 노력이 먼저고, 지원은 그 다음’이라는 정부 원칙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정부에 전기료 감면이나 세제 지원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해왔다”며 “지원책을 보고 움직이려고 했던 기업들은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 석유화학산업은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살고자 한다면, 그 길은 과감한 구조 개편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신속한 구조 개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격동하는 위기의 시대, 거인 김대중의 삶에서 답을 찾겠다”고 추모했다. 여야 수장은 각자 추도사에 ‘김대중 정신’을 인용해 날 선 비판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삶은 혹독한 시련 속에 피어난 인동초이자 대한민국의 과거와 오늘, 미래를 지켜낸 한 그루 거목”이라며 “멈췄던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쉬고,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이들이 통합과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누구보다 국민의 저력을 믿었던 위대한 민주주의자, 오직 국익과 민생을 우선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실용주의자”라며 “대통령께서 앞장서 열어주신 그 길 따라서 멈추지 않고 직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야의 얼어붙은 분위기는 추도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특별검사팀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척결”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을 언급하며 충돌했다.
정 대표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마다 당신이 떠오른다.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며 “오늘 당신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말하셨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신은 떠나셨지만 당신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 땅의 민주주의를 키워낼 것”이라며 “당신을 기억하는 국민을 위해, 어디선가 또 당신을 재발견하게 될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했던 ‘정치 보복은 없다’는 약속을 재임 중에도 지키셨다”며 “통합의 중심에 서야 할 정치가 국민 편을 가르고, 정치 보복과 진영 갈등을 반복해선 결코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야당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현실, (특검이) 야당의 당사를 침입해 당원 명부를 탈취하는 현실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포용과 관용의 정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추모위원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회오리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를 구한 것은 역사와 국민이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주권 의식과 실천을 강조한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지난겨울 광장에 나와 헌정 질서를 지켜낸 모든 국민이 ‘행동하는 양심’이자 진정한 영웅”이라며 “다시는 민주주의가 역행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기틀을 단단히 세우고 국민 삶을 향상하는 정치로 민주주의를 증명하겠다”고 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소위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을 두고 중국과 미국이 벌이는 ‘21세기 아편전쟁’ 한복판에 일본이 휘말려 들었다. 일본 나고야에 거점을 둔 중국 조직이 펜타닐 원료를 밀수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미국 당국의 수사 대상이 됐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중국계 마약조직이 일본을 마약 집배송 및 자금 관리를 위한 중간 기지로 활용한 정황을 포착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DEA가 쫓고 있는 중국계 마약조직은 2021년 ‘FIRSKY’라는 이름의 주식회사를 오키나와 나하시에 설립했다가 다음해 나고야로 이전했다. 이같이 멀끔하게 위장한 회사는 조직이 중국과 미국의 자회사를 통해 펜타닐 원료를 위장 판매하는 거점으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중국인 남성이 “일본의 보스”라고 불리며 조직의 일본 내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DEA는 파악했다. 이 남성은 일본에 장기 체류하면서 대규모 거래를 승인하거나 판매 대금을 가상통화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현재 잡히지 않았다.
DEA는 가상통화 거래 내역을 추적해 숨겨진 마약 유통 경로, 남성의 관여 방식 등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다. DEA는 FIRSKY가 과거 일본 우편 등 국제 소포 발송을 홍보한 사실과 일본을 통해 펜타닐 원료를 우회 수출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FIRSKY는 중국 우한 소재 한 화학품 제조업체와 동일 조직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DEA는 해외 직접 수사 권한은 없지만 일본 경찰, 세관 등 현지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 조직의 밀수 네트워크가 다수 국가에 걸쳐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 멕시코 등 국가와도 중국과 일본 간 연관성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닛케이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과 아시아 각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공동 작업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경찰청은 다만 “펜타닐이 일본 국내에 불법 유입됐거나 일본을 경유해 수출되고 있다는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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