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12·3 불법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오는 11월 마무리된다. 조 청장은 계엄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날 조 청장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을 열고 오는 11월10일 마지막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청장은 마스크를 쓰고 정장 차림으로 심판정에 출석했다.
이날 변론에선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조 청장 측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박 원장은 조 청장과 경찰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과거 근무연도 있는 친밀한 사이라고 한다. 앞서 조 청장 측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김 전 청장은 이날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이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관련 진술을 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직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조 청장과 4번 통화했다. 박 원장은 당시 통화에서 “(조 청장이) 평소 말씀 톤과는 다르게 혼란스러워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계엄 자체에 대해 매우 어이없어하고 푸념과 한탄을 나눈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조 청장은 당시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과 안가에서 만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들었지만 “대통령이 워낙 고압적이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셔서 반대할 틈이 없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에는 박 원장과 통화하며 “속으로 ‘군바리들 정신나갔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토로했다고 한다.
이어 박 원장은 조 청장이 계엄 당일 일선 경찰들에게 “월담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막거나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도 들었다면서 “조 청장이 매우 적극적으로 계엄을 저지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소극적으로나마 본인의 입장에서 계엄을 반대하고 저지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사실을 TV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거짓 증언을 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박 원장은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서도 “사실상 상사인 조 청장에게 ‘왜 거짓말을 하셨냐’고 대놓고 여쭤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 이후 헌재는 조 청장의 건강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지난 7월부터 심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는 조 청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중단됐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복지로 등 복지 관련 시스템 일부가 29일 복구됐다. 하지만 임신·출산 진료비와 아이돌봄서비스 등 각종 바우처 지급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전소돼 복구에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한동안 국민행복카드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날 정은경 장관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복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화재로 중단됐던 시스템 중 일부는 완전히 복구됐다. 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 노인맞춤돌봄시스템, 취약노인지원시스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는 지난 28일부터 정상 작동 중이다. 행복e음과 희망e음 등 사회보장정보 시스템도 복구돼 곧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희망e음은 복구 완료 후 운영 중이다. 행복e음, 복지로 등은 복구 후 개통 전 자체 점검 중이다. 이에 따라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급여 지급, 수급자 증명서 발급 등이 곧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과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은 시스템이 전소돼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 결제와 관련된 시스템이다. 임신·출산 진료비와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 지급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 이용에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했는데 바우처에서 차감되지 않고 개인결제가 되는 경우 해당 결제 건을 취소한 후에 시스템 복구 후 바우처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안내했다.
온라인으로 화장장 예약을 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으면서 현재는 전국 화장시설이 수기로 예약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화장시설에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화장예약을 해달라고 안내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달라고 공지했다.
보건의료 시스템 중 일부도 여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이 마비돼 장기기증 대기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진 상황인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뇌사자가 발생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각 병원의 대기자 리스트를 토대로 자체 매칭을 해달라고 안내했다. 병원들이 환자의 진료정보교류를 조회하기 위해 시스템에 로그인할 경우 오류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진료정보교류 콜센터(1666-7598)에 연락을 해달라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바우처) 신규 신청과 지원금 잔액조회가 공단 앱으로 불가해 카드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부 정보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결과, 대내외 업무서비스에는 중대한 차질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24 인증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대국민포털과 빅데이터개방포털에 로그인 시 정부통합 인증 대신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알렸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이 소실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급여지급 및 장애인 바우처 사용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데이터가 복구되면 정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장애인 가정과 활동지원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는 최근 소속된 지역 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이달 2일에 받기로 한 9월 급여를 절반만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현재는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단말기도 작동하지 않아 모든 일지를 손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갖고 있는 단말기에는 ‘에러코드-20041’만 떴다. 네트워크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활동지원사들은 단말기에 근무시간이 등록돼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지급에 문제가 생긴건 화재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이 소실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들의 근무내역을 수기로 작성해 센터가 취합한 자료를 제출하면 급여를 정상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수기 입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1일 한 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들만 센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노원구, 광진구, 성동구, 용산구, 종로구 등 너무 다양하다”며 “센터 상근인력이 3명밖에 없는데 그 많은 활동지원사들의 근무일지를 일일이 수기로 취합해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로 넘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센터 관계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번갈아 2명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1명의 활동지원사가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기로 처리하라는 건 정말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
정부가 시스템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언제 정상화돼 급여가 제대로 지급될지 알 수 없다. 동대문구의 한 센터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우리도 복구될 때까지 4주 이상 걸릴 수 있다는 통보만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시작이 코 앞이지만 활동지원사들이 휴일·야간 활동 지원시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도 공지되지 않았다. 신경숙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으니 주말·휴일·야간에 일하는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 시간이 얼마나 추가로 차감되는지 계산하기 복잡하다”라며 “보완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활동지원사 급여에 필요한 돈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매월 5일, 10일, 25일 총 3번에 걸쳐 각 센터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에 전달된 돈이 일부 있을 것”이라며 “활동지원사분들이 급여를 전부 못 받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기로 근무시간을 정확히 작성만 해놓으면 데이터가 복구되는대로 미지급분을 모두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라고 했다.
활동지원사 급여 지급과 바우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장애인 가정은 불안해하고 있다.
30대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최경화씨(62)는 “직전 활동지원사가 그만둔 후 다시 구하는 데 2년이 넘게 걸렸다”며 “활동지원사 급여 정산과 지급이 불안한 상태로 사태가 장기화돼서 아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떠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다”고 말했다.
바우처 결제도 차질을 빚는 가운데 각 가정에 명확한 관련 가이드라인이 전달되지 않아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24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녀를 둔 이모씨(54)는 지난 29일 센터에서 ‘바우처 결제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소급 결제를 하려면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뒤에는 후속 조치를 듣지 못했다. 이씨는 “장애인 중에는 활동지원을 받지 않으면 일상이 유지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손발이 묶이는 것과 같다”며 “누구도 안심시켜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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