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러시아 정부가 자국 내 서방 자산을 몰수해 민간에 불하하는 절차를 최근 마련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상대 ‘무이자 대출’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맞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유재산을 신속히 민간에 불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민간 불하 대상 자산의 가치평가 기간을 10일 이하로 짧게 제한하고 소유권 국가등록 절차를 빠르게 만드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거래 발생시 주관사로는 국영 은행인 ‘프롬스뱌지방크’가 지정됐다.
블룸버그는 “만약 EU가 러시아 자산 몰수를 개시한다면 러시아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번 행정명령이 러시아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가 자국 또는 외국의 다양한 회사를 매각할 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목표라고 전했다.
크렘린궁은 입장을 묻는 블룸버그통신의 질의에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다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EU에서 논의되는 계획에 대해 “러시아 자산을 불법으로 몰수하는 것이며 도둑질”이라고 말했다.
이날 EU 회원국 정상들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고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하자는 EU 집행위원회 제안을 논의했다. EU 집행위는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 유로클리어에 묶인 러시아 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약 1400억 유로(약 231조 원)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금 형태로 제공하는 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EU 정상들은 오는 2일 같은 도시에서 열리는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도 이 제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EU가 동결 자산의 원금을 직접 사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 펀드 3500억달러를 두고 ‘선불’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가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27일 채널A에 출연해 “협상 전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그건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누구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려 하고, 대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하나의 (관세협상) 목표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차기 정상회담 계기일 것”이라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때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했던 미국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협상에 대해 논의한 것을 두고는 “협상에 진전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면서 “우리 입장을 좀 더 명확하고 비중 있게 전달하는 자리였기에 (앞으로의) 협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포괄적 한반도 평화 비전인 ‘END(교류, 관계정상화, 비핵화) 이니셔티브’에 대해선 “통일부 제안이 대통령실에 올라와 그 틀을 그대로 받고 조금 수정을 가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야당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두고 ‘비핵화 포기가 아니냐’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비핵화를 포기한 적도, 포기할 생각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도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선 아주 엄중한 위기 인식을 갖고 계신다”며 “그래서 우선 급히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28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등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정보시스템 긴급조치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화재로 피해가 예상되는 AI국과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등에 피해상황과 복구현황 등을 묻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불편을 겪을 도민들, 경기도나 도 공공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는 시장 주체들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각각 방법을 강구해달라”면서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어서 차질 없이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불편을 겪지만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자상하고 정확하게 안내해줘서 고마웠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민원인, 도민 입장에서 대응해주시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안전, 생명과 관련돼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이니 더욱 신경 써주시고 선제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28일 오전 12시 기준 도내 대민서비스 44개 가운데 경기24 등 중앙부처와 연계된 18개 서비스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 중단된 상태로, 담당자를 통한 대면접수 등 대체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주거복지포털 등 나머지 26개 서비스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단된 서비스와 대체 창구를 안내하고 있다. 또 국민신문고 장애 복구시까지 120 콜센터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역시 상황대책반을 가동하며 119 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등 장애가 발생한 소방관련 시스템에 대한 대안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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