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과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 허위로 적은 전 용산보건소장 ‘징역형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1 02:32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건축학과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서울 용산보건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용산보건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 전 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소장은 직원에게 자신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2022년 10월29일 오후 11시30분에 다른 신속대응반보다 먼저 ‘개별적으로’ 도착하였다고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소장은 실제로는 10월30일 0시9분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도착했다.
재판부는 최 전 소장이 직접 결재하지 않은 보고서 1개를 제외한 4개 보고서에 최 전 소장 도착 시간이 29일 오후 11시30분에 도착했다고 기재된 점에 대해 “엄중한 참사에 관한 기록 허위 작성이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소장 측은 ‘녹사평역 인근에 사상자 수습 등이 이뤄지고 있어서 그 현장에 도착한 시간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2016년부터 보건소장을 한 최씨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 현장을 착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다만 ‘허위로 시간을 기재하게 한 적극적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용산구 보건서 과장인 박모씨는 ‘최 전 소장이(10월)29일 오후 11시3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기재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씨가 문서를 작성한 뒤 ‘시간대별 조치 사항을 누가 말해줬냐’ ‘무엇을 보고 썼지?’라고 보건소 직원들에게 묻는 통화 녹음 파일 등이 나오면서 박씨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가 최 전 소장의 지시로 시간을 적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현장 대응을 하느라 밤을 새운 뒤여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자기록 위작이 시작됐고, 피고인의 현장 도착 시각과의 실제 차이는 36분이다”며 “위작 공문이 잘못됐다는 사실도 이내 밝혀져 사회적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0일 논평을 내고 “이태원 참사 이후 공직자들이 참사의 진실을 은폐·축소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소장은 참사 발생 두 달이 지나서야 도착 시간을 정정했다”며 “159명의 생명이 희생된 참사에서 진실을 은폐한 채 개인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가 200일 가까이 고공 농성을 이어가는 중에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재단의 이사회가 최근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사회는 “복직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장기간 지속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문제가 이번에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재단 이사회는 지난 14일 오전 2025년 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세종투자개발(주)에 관한 일 및 세종대, 사이버대학 관련’ 이라는 안건이 상정됐다. 세종투자개발은 대양학원 소유 기업으로 세종호텔을 경영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는 대양학원 이사 8명 전원과 감사 2인, 오세인 세종투자개발 대표가 참석했다. 여기서 이사회 전원은 ‘관련 법률, 갈등 상황, 호텔 보수(리모델링) 등 재정 상황을 고려, 복직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 모색하는데 의견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사회는 세종호텔의 적극적인 해결을 당부하고, 오 대표 측이 마련하는 해결 방안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호텔 노동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사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정리해고라고 주장했다. 해고노동자 측은 “사측이 민주노조 조합원만 골라 해고했고, 업무와 무관한 외국어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해고자를 선정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까지 해고했다”며 반발했다.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월10일부터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20일 기준 189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해고노동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활동하는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설명에 따르면 2021년 정리해고 이후 지금껏 대양학원 이사회가 관련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등 문제 해결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향후 실제 해결책이 나와 해고자 복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양학원 측은 세종호텔 관련 안건으로 이사회를 진행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복직 등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양학원 관계자는 지난 1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복직 등 해결방안은 별도 법인인 세종투자개발이 결정할 문제로 대양학원 이사회가 결론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사회는 이 문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고, 세종투자개발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마련하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개최 사실을 확인한 공대위 측도 이사회의 적극적 해결책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광진구 대양학원 재단 사무국 앞에서 이사회 규탄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이사회가 해고노동자 문제의 주체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 등 적극적 해결을 위해 나서라고 요구했다.
일본 영화 오프닝 스코어 역대 1위를 기록한 영화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하 <무한성편>)이 22일 국내 개봉된다. 지난달 18일 일본에서 개봉한 <무한성편>은 8일 만에 누적수익 100억 엔을 돌파하며 ‘100억엔 돌파’ 최단기록을 세웠다. 국내 개봉을 이틀 앞둔 20일 현재 <무한성편>은 예매율 81%를 넘기는 등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영화는 흥행이 안된다’는 통념이 깨질 지 주목된다.
영화의 원작인 <귀멸의 칼날>(고토게 코요하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의 만화주간지 <소년 점프>에 연재된 장편 만화다. 일본의 다이쇼 시대(1912~1926년)를 배경으로 인간을 잡아먹으며 영생을 누리는 ‘혈귀’와 이를 소탕하기 위해 조직된 ‘귀살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단행본 누적 발행 부수 2억2000만 부를 돌파한 히트작으로, 2019년 공개된 애니메이션은 원작 이상의 인기를 끌었다.
이번에 개봉되는 <무한성편>은 귀멸의 칼날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은 영화 3부작 중 첫 편이다. TV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된 4기 <귀멸의 칼날: 합동 강화 훈련편> 이후 전개되는 이야기를 담았다. 귀살대 본부로 나타난 혈귀의 우두머리 ‘키부츠지 무잔’을 무찌르기 위해 귀살대의 간부 ‘주’들이 달려오지만, 무잔의 손에 의해 귀살대원 전부가 정체불명의 공간으로 떨어지게 된다. 혈귀들의 본거지 ‘무한성’에 들어간 주인공 탄지로와 귀살대가 무잔을 무찌르기 위해 정예 혈귀 ‘상현’과 싸우게 된다.
<무한성편>의 주요 인물은 <무한열차편>에서 ‘렌고쿠 쿄주로’를 죽음에 몰아넣은 상현 ‘아카자’다. 검술 ‘물의 호흡’을 사용하는 ‘토미오카 기유’와 주인공 탄지로가 벌이는 합동 전투에, 아카자의 감동적인 서사가 교차한다. 격한 액션과 감동이 이어지는 영화 중간중간에는 긴장감을 풀어주는 유머 코드도 적절히 들어가 있어 2시간 33분이라는 상영 시간이 그리 길지 않게 느껴진다.
특히 끝없이 펼쳐지는 ‘무한성’의 3D 그래픽이 돋보인다.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거대한 건축 구조물로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공간감을 훌륭하게 구현해 냈다. 무수한 건물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액션도 볼만하다. 원작 만화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역동감을 섬세한 작화로 구현해 냈다. 일본의 영화 평가 사이트 필마크스와 에이가닷컴에서는 각각 4.3점과 4.2점을 기록 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무한성편>은 일본에서 흥행 기록도 다시 쓰고 있다. 지난달 18일 일본에서 개봉해 3일 만에 흥행 수입 55억 엔(518억 원)을 기록하며 일본 영화 오프닝 스코어 역대 1위를 차지했다. 개봉 31일 만에는 관객 수 1827만 명, 누적 흥행 수입 257억 엔(2418억)을 기록했다. 일본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한 <타이타닉>(277억7000만엔)과 격차가 크지 않아 조만간 ‘톱3’ 달성도 유력하다. 현재 일본 박스오피스 1위는 전작 <무한열차편>, 2위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다.
관심은 일본에서의 흥행이 한국에서도 이어지느냐다. 전작 <무한열차편>은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218만 관객을 동원하며 당해 상반기 최고 흥행 영화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에서도 탄탄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귀멸의 칼날’ 시리즈인 만큼 ‘개봉 오픈런’과 ‘N차관람’에 힘입어 새 흥행기록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개봉 이틀 전인 이날 오후 7시 현재 KOFIC(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무한성편>의 예매율은 83.6%로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가 2.9%인 것에 비해 압도적인 기록이다. 예매 관객 수는 71만 명을 돌파했는데, 올해 극장 개봉작 중 최고 기록이자 지난해 9월 개봉해 누적 관객 수 752만 명을 동원한 <베테랑2>(류승완 감독)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정부의 ‘담뱃세 인상’ 효과가 4개월 반짝 효과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회성 가격 인상보다는 물가와 연동해 꾸준히 가격을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량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미치는 시기는 매우 짧았다.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거나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연구진이 담뱃세 인상 전후의 판매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인상 직후에는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4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 효과가 사라지고 판매량이 다시 이전의 추세로 돌아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흡연자들이 담뱃값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도 제시됐다.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42에서 -0.44로 추정됐는데, 이는 담뱃값을 10% 인상해도 실제 담배 판매량은 4.2%에서 4.4% 정도만 감소한다는 뜻이다. 가격이 올라도 담배 소비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중독성이 강한 담배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등장이나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을 넣는 것과 같은 비가격 요인들이 전체 담배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의 대체재로 여기거나, 경고 그림에 익숙해져 더 충격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구팀은 단발성 가격 인상 정책으로는 흡연율을 낮추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담뱃세를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올리는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물가 상승으로 담배의 실질적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 지속적인 금연 동기를 부여하고, 동시에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과 물가 상승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 번에 왕창’ 올리는 대신, ‘매년 꾸준히 조금씩’ 올림으로써 흡연자들이 가격 변화에 둔감해지는 현상을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가격 정책 외에 ‘노담(No담배) 캠페인’과 같이 사회적 규범을 활용해 흡연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줄이거나,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중독성을 낮추는 등의 다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건축학과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 허위로 적은 전 용산보건소장 ‘징역형 집행유예’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건축학과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 허위로 적은 전 용산보건소장 ‘징역형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