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북부 5개 시군에 응급복구비 1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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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1 04:2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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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3일부터 14일 사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고양·김포·파주·의정부·양주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에 총 11억원의 응급복구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많은 비를 동반한 폭우로 인해 도로와 교량, 전기·통신설비 등이 파손·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는 신속한 피해 시설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고양시 3억원을 포함해 5개 시군에 도 재난관리기금 11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복구비는 시설물 긴급 복구, 잔해물 및 토사 처리, 위험수목 제거, 시설물 보강 및 안전조치 등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와 긴급조치에 사용된다. 복구비 집행 후 남는 보조금은 해당 지역 피해 시설물 방재성능 보강 등에 사용 가능한 항구복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20일까지 피해 시군에 응급복구비를 교부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7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군, 포천시 등 8개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응급복구비는 피해지역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추가 피해를 적극 예방해 자연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알아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공론장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 강간죄 개정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원 내정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 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알고 있다. 향후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의견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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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강간죄 개정 논의는 현행 형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 논의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해부족과 우려 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일본에서도 오랜 사회적 토론 과정 통해 입법됐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도 공론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그는 “반대 의견을 포함해 현장, 전문가, 당사자,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다양한 의견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 만들어 최선의 방안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20~30대 남성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선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누가 차별받느냐의 제로섬을 넘어서서 성별 역할 고정관념 탈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별고정 관념으로 인해 겪는 남성들의 어려움, 군대 등 한반도 상황으로 인해 남성들이 느끼는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나가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 기반으로 군대 내 성평등 문제,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에도 적극 관심 갖고 필요한 고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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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내정자는 임신중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여성의 건강권 문제는 이번 국정과제에도 들어있고 지난해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를 한 바 있다”며 “여성이 건강한 가운데 여성 역량과 우리 사회 전체적 역량이 강화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 내정자는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여전히 성별 격차가 크다고 강조했다. 원 내정자는 “성평등 수준이 개선됐지만 성별임금격차, 젠더폭력에서의 안전 격차, 돌봄과 가사노동에서의 성별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 격차 등 격차가 큰 것이 매우 심각하다”며 “다양한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여성·가족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여성과 아동 인권 문제에 전문성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1년부터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을 지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강원 양구군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양구읍 서천 레포츠공원 일원에서 ‘2025 국토정중앙 청춘 양구 배꼽축제(이하 배꼽 축제)’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거리 퍼레이드를 비롯해 각종 공연과 퍼포먼스,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 첫날인 오는 29일에는 진해성, 성민지, 홍성호 등이 출연하는 음악회가 열린다.
30일에는 조현아, 김장훈이 출연하는 ‘청춘 양구 콘서트’가, 31일에는 박명수와 하하가 출연하는 ‘배꼽 콘서트’가 연이어 개최된다.
또 배꼽 과자 키트 만들기, 마술쇼, 비눗방울·풍선쇼, 친환경 압축 수세미 만들기, 업사이클 키링 만들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양구군은 축제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물가종합상황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02년 5월 인공위성으로 측정한 결과, 동경 128도 02분 02.5초, 북위 38도 03분 37.5초에 자리 잡은 양구군 도촌리 산 48번지는 국토의 정중앙으로 확인됐다.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도촌리를 ‘배꼽 마을’로 부르기 시작했다.
양구군은 2007년 이 일대 5608㎡ 부지에 별자리 자동관측 시스템 등 첨단시설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국토정중앙천문대를 건립한 데 이어 2021년 1월부터 남면의 행정구역 명칭을 ‘국토정중앙면(國土正中央面)’으로 변경했다.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 당시 선로 주변을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기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0일 청도 경부선 선로 사고 발생지에서 합동 감식을 했다. 전날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어떤 연유로 뒤따라오던 열차를 피하지 못했는지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감식을 마친 뒤 안중만 수사전담팀장은 “공간이 협소해 (열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넉넉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열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피할 수는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사고가 난 선로의 레일 폭은 155㎝, 열차의 차폭은 280㎝로 측정됐다. 선로 위로 걷지 않았더라도 선로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동하지 않았다면 열차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A씨는 경찰에 “사고 지점에 나무가 우거져 시야가 많이 가려졌고, 대피할 공간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위험요소로부터 떨어져 작업하는 ‘상례(常例)작업’에 투입됐다. 상례작업 세부사항에는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최소 1m 이상 확보되어야 할 것’ ‘열차 접근 시 안전한 장소로 작업원 대피가 가능한 작업일 것’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이동할 때 철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됐는지가 책임 소재와 관련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통해 노동자들의 대피 공간 규모가 적절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안전 규정과 절차 준수, 사고 당시 열차의 급제동 여부 등 기관사의 행적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유족 측에서는 외부업체 소속인 노동자들이 당초 코레일과 맺은 계약 업무 외 추가로 지시된 작업에 급하게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용역계약 내용 파악에도 나설 예정이다.
실적 부진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처했던 여천나프타분해시설(NCC)이 공동 대주주인 한화그룹과 DL그룹에서 총 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는다.
18일 석유화학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여천NCC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에서 1500억원씩 지원받기로 의결했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오는 20일까지 총 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자금 수혈의 마지막 단계인 이사회 의결까지 마친 여천NCC는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여천NCC는 1999년 한화와 DL이 설립한 합작 법인으로, 한화솔루션(옛 한화석유화학)과 DL케미칼(옛 대림산업)이 지분 50%씩 보유하고 있다. 합작 계약에 따라 증자나 자금 대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천NCC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 여천NCC 이사는 총 6명으로 한화와 DL이 각 3명을 지명한다.
여천NCC가 자금 지원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인한 국내 석유화학업 위기는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자체적으로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이달 석유화학산업 구조 재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7일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사업 재편 진행 상황 관계장관 현안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구체적인 재편안으로 설비 폐쇄, 사업 매각, 합작 법인 설립, 설비 운영 효율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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