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강의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의 여름 고시엔(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연속 우승이 무산됐다.
교토국제고는 19일 오전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한신고시엔 야구장에서 열린 고시엔 8강전에서 야마나시현 대표 야마나시가쿠인고에 4 대 11로 져 4강 진출이 좌절됐다.
교토국제고는 1회초 선취점을 올리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그러나 2회말 상대 타자들이 솔로 홈런을 시작으로 5안타를 몰아치는 등 지난해 우승 투수인 교토국제고 에이스 니시무라 잇키를 공략해 역전됐다.
교토국제고는 2021년 처음 여름 고시엔에 진출한 이후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국대회에 출전했으며 지난해 처음 우승했다. 학교 규모가 작고 야구부 역사도 20여년에 불과한 교토국제고의 우승은 기적으로 평가됐다.
교토국제고 교가 가사는 한국어이며 “동해 건너 야마도(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로 시작된다.
이번 대회에서도 교토국제고 학생들이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모습이 일본 공영 NHK방송을 통해 일본 전역에 중계됐다.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국전력공사(한전)가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지난 1월 체결한 협정과 관련해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협정 절차 등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체코 원전뿐 아니라 적자 전환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등을 포함해 원전업계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며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1월 50년간 유효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협정서에는 수출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400억원)을 물품·용역 구매,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또 한수원·한전이 원준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 국가 명단도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한수원·한전은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터키,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에 대한 질의와 비판이 이어졌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이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합의 내용이 맞느냐고 묻자, 김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 유지 약정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협정 내용을 확인해주면) 서명 당사자로서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답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 역시 비밀 유지 약정을 이유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황 사장은 협정 내용이 한수원이나 한전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황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의 요구가 적정해서 그 결과를 수용한 것이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그래도 감내하고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또 “마치 웨스팅하우스에 큰 포션(몫)이 가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공급망이 없다”며 “그래서 공급망이 없는 쪽에서 포션을 어느 정도 가져가도 결국 공급망이 있는 쪽으로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예전부터 윤석열 정권을 가리켜 글로벌 호구 정권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호구 짓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김 장관은 “오는 25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언하기 조심스럽다”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산업부에 전반적인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점검회의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산업부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일각에서는 원전 해외 수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부의 ‘탈탈원전’과 ‘원전 최강국’ 기조에 온갖 정부의 지원과 굴욕적 협정으로 뒷받침해 준 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코 원전 수출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것은 아닌지, 핵산업계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지원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며 “바라카 원전 역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핵발전 수출을 무조건적인 국익으로 포장되는 허상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이 담당하는 바라카 원전 사업은 누적 손익이 적자로 전환됐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를 보면, 바라카 원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UAE 원전 사업 등’ 항목의 누적 손익은 지난 6월 말 기준 349억33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사업의 누적 손익은 2023년 말 4349억6500만원에서 지난해 말 721억6600만원으로 급감한 바 있다. 적자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도 지난해 말 0.3%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마이너스 0.2%로 하락했다.
적자로 돌아선 주요 원인은 공사 기간 연장 때문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애초 4호기까지 2020년에 완공할 예정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4호기가 완공됐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수주했다. 수주 금액은 약 22조6000억원이었다. 당시 한전은 바라카 원전의 수익률을 7~8%로 전망했다.
서울시가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에서 생태 보호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에 퇴거 명령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관리와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3월 샛강·고덕수변·암사·난지·야탐 5개 한강 생태공원 운영권을 기존 민간 위탁업체 대신 ‘이음숲’이란 업체에 넘겼다. 계약 당시 이음숲은 직원 3명으로 이뤄진 숲 해설 업체였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멸종위기 수달과 양서류가 서식하는 한강 생태공원을 산림생태 기업에 맡긴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샛강 생태공원을 관리해온 ‘사회적협동조합 한강’(한강조합)은 입찰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지난 6월 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줘 사업에서 배제됐다. 서울시는 “위탁 사업자가 바뀌어도 시민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자발적 생태 보호 활동을 하는 ‘샛강 시민위원회’에 퇴거를 명령했다.
이런 조치를 놓고 오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서울시는 올해 여의도 선착장을 조성하고, 2030년 국내항, 2035년 국제항을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민위 측은 “여의도 선착장은 람사르습지인 밤섬과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샛강 생태공원에서 불과 2㎞ 거리”라며 “한강 개발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환경·시민단체를 우선 치우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시민위에 “권한이 없다”며 활동을 중단시킨 뒤 공원 곳곳에서 무리한 공사를 벌이며 시민 반발을 샀다. 멸종위기종인 수달 핵심 서식지 인근에서 나무 덱을 뜯어내 재설치하고, 트럭으로 모래를 쏟아붓는 등 공사가 진행됐다. 봉사자들을 동원해 자생식물을 잡초라며 제거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시민단체 성과를 가로채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샛강 일대에 수달이 돌아온 것은 기존 시민단체들의 활동 덕분인데,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성과인 듯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최근 폭염·폭우로 인한 보수공사와 긴급 시설 점검을 위해 출입제한을 한 것”이라며 “시민 참여 공간 확대 등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모든 절차를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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