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에서 일하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 노동자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전날 완주외국인지원센터에서는 네팔,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중국 출신 노동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울림봉사단’ 발대식이 열렸다.
봉사단은 매월 정기적으로 노인시설, 복지관, 환경정화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원들은 문화와 언어가 다르지만 주민과 협력하며 상생하는 경험을 쌓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대표를 맡은 네팔 출신 비쇼는 “완주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며 “단원들과 함께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출신 단원도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도 주민들과 함께하며 이해하고 돕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완주외국인지원센터는 이주 노동자에게 법률·노동 상담,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체류 안정과 사회통합을 돕는 역할도 담당하며 이번 봉사단 활동은 이러한 지원의 연장 선상에서 의미가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어울림봉사단은 외국인 근로자와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다문화 이해와 상생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내에게, 아, 꽃 피는 봄철도 지나고 더운 여름철이 돌아왔네. (중략) 즉시 답장할 마음이 있어도 자유로이 엽서를 구하지 못하므로 지금까지 회답 못하였네. (중략) 늙은 어머님 생각과 어린애 생각이 가슴에 가득하고 있다.”
제주 4·3 사건 당시인 1948년 불법적인 절차로 진행된 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로 끌려간 문순현씨(당시 24세)가 옥살이 중 아내에게 보낸 엽서 내용의 일부다. 해당 엽서들은 4·3기록물로 묶여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4·3기록물의 보전과 복원 작업에 돌입한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국가기록원과 협력해 4·3기록물의 과학적 보존 처리와 디지털 복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제주4·3기록물은 희생자와 유족의 증언, 진상 규명 과정, 화해와 상생의 기록 등을 담은 1만4673건의 문서·엽서·영상·사진으로 구성됐다. 군법회의 수형인 기록(27건), 희생자 유족 증언(1만4601건), 진상규명·화해를 위한 시민운동 기록(42건), 정부 진상조사 관련 기록(3건) 등이다.
하지만 자료 상당수가 지류·영상·자기테이프 등으로 돼 있어 손상 위험이 크다. 4·3사건의 특성상 일부 기록물은 생산된지 50년 이상 경과해 변질 우려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4·3 당시인 1948년 형무소에 갇힌 수형인이 제주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엽서 25점 등은 벌써 70여년이 지나 잉크 번짐 등 훼손 우려가 크다.
도는 4·3기록물의 매체 특성과 훼손 상태를 고려해 보존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종이 기록물의 산성화를 방지해 수명을 연장하는 탈산 처리, 중성필름 삽입·중성상자 보관, 곰팡이·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소독·살균 등 여러 차별화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도는 특히 형무소에서 온 엽서 등은 디지털 복원을, 4·3위원회 채록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3점은 장기 보존 포맷 전환 등을 하기로 했다. 이 작업은 다음달 중 완료되고, 해당 자료는 향후 디지털 전시 콘텐츠로 활용된다.
희생자와 유족의 증언과 당시 피해 상황을 담은 도의회 4·3피해신고서와 같은 훼손도가 높은 기록물은 문화유산국민신탁 기부금을 활용해 보존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훼손이 심각한 자료부터 우선 복원해 교육과 전시 등에 활용할 것”이라면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대중이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 추진 속도와 내용을 놓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사이 온도 차가 감지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시점으로 ‘추석 전’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잇달아 ‘충분히 조율하자’는 메시지가 나왔다. 검찰개혁 관련 속도 조절 논란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하면서 혼란을 정리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석 전 입법 완료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다”며 “추석 전 완료라는 것은 (검찰개혁의) 얼개 그림을 추석 전에 국민한테 선보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실상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전광석화 개혁’을 강조한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발언을 두고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겠다”며 “시기를 못 박아 말한 건 차질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입법 시점은 “정기국회는 연말까지”라며 “정기국회 안에는 입법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 날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땜질식이 아닌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신속 추진을 공언한 검찰개혁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내 일각에서도 입법 시점을 ‘추석 전’으로 못 박은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검찰개혁안은 당 특위안이 나오면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친 최종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율할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여전히 ‘추석 전 입법 완료’를 목표로 오는 26일까지 검찰개혁안 초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위는 이날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개혁안 세부 내용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하고 검찰개혁 중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며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는 이러한 확인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였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을 두고 당·대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와 양식어장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어장환경 예보서비스’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양식어민들이 어장 상태를 미리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수온, 염분, pH, 조류, 적조 등 주요 해양환경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일주일간의 어장 환경을 예측하고, 이를 양식어민에게 사전 제공한다.
특히 고수온, 저산소, 태풍, 적조 등 재난성 환경 변화에 대한 조기 경보 기능도 함께 제공돼 사료 조절, 긴급 대피 판단 등 실제 양식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345억원이 투입된다. 시범서비스는 고흥, 신안, 완도, 진도, 해남 등 전남 주요 양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전남도는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 지자체들과 협력해 고해상도 해양환경 예측모델 구축, 양식장별 맞춤형 경보시스템 개발, 모바일 기반 예보 알림서비스 등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양식어업도 예측 가능한 환경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양식어가들이 데이터에 기반한 경영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예보서비스를 조기에 상용화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19일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이 현행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중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다음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전원재판부는 청구인이나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문제가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앞서 김정 교수를 포함해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판결문을 일반 국민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현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취지다.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함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각계 시민들이 모여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정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에 “정부도 판결문 공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이 헌재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다음달에 행정안전부, 법원 등과 함께 헌법소원의 취지를 알리고 판결문 열람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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